| 北,새해부터 “南은 적” 규정…계묘년 밝아도 한반도는 위기 전원회의서 '대적투쟁' 목표로 군사력강화 주문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3년 01월 01일(일) 1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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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무기를 다량 생산하고,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증산하겠다는 등 초강경 입장을 밝히며 대남 위협 수위를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보수 정권의 강대강 대결 기조에 남측으로부터 정치·경제적으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해 초강경 도발을 통해 내부 결속력을 다지는 동시에 미국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벼랑끝 전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직접 대남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만큼 다양한 핵실험과 더불어 국지전 도발 가능성도 점쳐진다.
1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측을 "의심할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현 정세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기본 중심 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 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핵 선제공격을 시사하는 핵무력 정책 법제화와 강위력한 무기 및 강대무비한 군사력 강화 등을 주요 치적으로 내세우며 올해도 미국과 남조선(남한) 적대세력에 맞서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체연료를 활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전술핵무기의 다량생산 및 핵탄두 보유량 확대, 정찰위성 개발 및 최단기간 내 발사 등을 올해 주요 과업으로 제시했다.
북한은 올해 초 가시적인 결과 도출을 목표로 2021년 8차 당대회 시 제시한 전략무기 부문 과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는 2021년 시작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계획의 3년 차에 해당하는 해로 군사정찰위성 개발 완료와 고체추진 ICBM(지상·수중) 개발, 핵잠수함 및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 8차 당대회에서 공언했던 무기들을 개발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유사시 핵무기를 공격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천명했다.
그는 "우리 핵무력은 전쟁억제와 평화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를 "공화국 무력의 정치 사상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해, 전쟁 동원 준비와 실전 능력 제고에서 전환을 일으키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공세적인 대외 기조가 재확인되며 올해도 한반도 정세의 긴장 국면은 계속될 전망이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감행한 연말연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초대형방사포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이 방사포가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고, 전술핵 배치도 가능하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인민군 창건 75주년과 정권 수립 75주년,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등 주요 정치 기념일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내부 결속을 위해서라도 대미·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며 대결구도를 부각하려 할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전원회는 전체적으로 대미·대남 언급을 자제했던 지난해 초 8기 4차 전원회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대외정세, 국방력 강화, 대남·대미 대적 투쟁 등 한미를 겨냥한 메시지 표출에 주력한 것이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강 대 강, 정면승부를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표출하고 신냉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 측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생산,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 답례연설에서도 방사포가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무기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실제 행동의 가능성을 경고하기 위함이다. 미국보다는 대남 경고성 의도가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대남 대적투쟁강화, 즉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다량생산, 핵탄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대 선언은 남북관계의 파탄을 넘어 실제적 전쟁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올해도 안보불안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남한을 향해 '대남'이 아닌 '대적'으로 아예 규정하며 경계심을 드러냈다"며 "올해 한미연합훈련이 역대급 수준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를 명분으로 한 북한의 대응 실험, 훈련, 작전 등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은 지난해 ICBM 8회를 포함해 탄도미사일을 38차례 70발 쐈고,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유엔 안보리는 그 어떠한 추가 대북 제재도 채택하지 못하는 무기력과 한계를 드러냈다"며 "북한은 이르면 1월 8일 김정은 생일 전에, 늦어도 오는 2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일이나 2월 16일 김정일 생일 전에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반면 홍민 실장은 "북한은 군사기술적으로 이미 '전술핵' 보유와 작전화를 공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7차 핵실험을 반드시 해야 하는 기술적 필요가 당장은 크지 않다"며 "오히려 미국 본토, 미군 주둔지, 전시증원 루트, 확장억제력 등을 교란할 수 있는 전술적, 전략적 가치가 큰 전술핵, 전략핵 투발수단, 정찰위성, SLBM, 무인기 등이 당장의 한미 확장억제력 대응수단으로서 의미가 있고 대미억제력과 협상력을 높이는 데에 효용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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