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대북·野의원 사건…새해에도 계속되는 檢수사 이재명 관련 대장동 개발사업 수사 진행 서훈 부르는 등 시동 거는 강제북송 사건 노웅래 뇌물 혐의, 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1월 02일(월) 10:21

[김부삼 기자] 문재인 정부 핵심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을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은 새해에도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 대북 관련 사건 등 굵직한 수사를 이어간다. 주요 기업에서 벌어진 부당지원 및 배임 혐의 사건 등 여러 건의 수사도 진행 중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 둘러싼 배임 의혹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2021년 9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를 구속기소하고,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검찰의 수사팀 개편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가 전담하게 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대장동 사업의 관여한 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사업 관련 편의 등 대가를 지불한 혐의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차례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
정 전 실장 등이 이 대표 최측근이고, 이들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의 관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어서 관련 수사가 이 대표 등을 향할 가능성도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어민 강제북송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3부는 문재인정부 당시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격·소각된 고(故) 이대준씨 사건 관련 은폐, 월북몰이 의혹과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추방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서훈·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 정부 핵심 인사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해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등을 모두 재판에 넘겼지만, 서 전 실장의 첩보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도 이 사건으로 지난해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된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당시 북송 결정 과정 등을 확인한 뒤 정 전 실장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 뇌물수수·취업청탁 사건
지난달 28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도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노 의원이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지난달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 구속영장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 기각됐지만, 검찰이 여러 번의 압수수색으로 주요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반부패수사2부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CJ대한통운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재직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SPC·한국타이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에도 여러 수사가 걸려 있다.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배임 및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계열사 장비를 고가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의혹을 받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수사 등이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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