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 부담 줄여 건설업계 혁신 유도. 관련 개정 조례안 시행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01월 02일(월) 13:35

[우민기기자 ] 경기도는 올해부터 ‘경기도 공공입찰 불공정 거래업체 사전 단속’의 재조사 유예기간 확대, 조사대상 기간 단축 등을 일부 완화하며 건설업계의 자체적인 혁신을 유도한다.

도는 공공입찰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혁신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불공정거래업체’나 ‘페이퍼컴퍼니’를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사전 단속’을 ‘실태조사’로 변경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용어로 통일함으로써 조사의 권한과 처분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공공입찰 실태조사에 요구되는 제출서류 목록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원칙을 명시하는 등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실태조사에서 건설사가 보유한 모든 건설업 면허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그 이후 6개월까지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도는 이번 개정 조례안에 포함된 내용 이외에도 지난 11월 29일 ‘2022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공공입찰 실태조사’ 대상 기간을 현행 1년~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과 함께 실태조사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부과 중지도 병행 추진한다.

방현하 도 건설국장은 “현행 공공입찰 실태조사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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