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소영 심경 인터뷰에 최태원 측 “일방 주장…법적조치 검토” 노소영, 언론 인터뷰 통해 이혼 소송 심경 밝혀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3년 01월 02일(월) 1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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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1심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한 새롭거나 특이한 기준이 아니며 이미 오랜 기간 확립된 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법률신문은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 대한 노 관장의 심경 등을 다룬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다.
여기서 노 관장은 "5년 동안 이어온 재판이고 국민들도 다 지켜보시는 재판인데,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며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 당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에 드러난 바로 5조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 받은 비율이 1.2%(665억여원)가 안 된다"며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사업을 현재 규모로 일구는데 제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 받은 순간, 그 금액보다 그동안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 당한 것 같다"고 했다.
또 "여태껏 34년 간의 결혼생활을 통해 제가 SK의 가치에 기여하면 했지 훼손한 적은 없었다"며 "결혼 후 자녀들이 생기자 자연스럽게 저는 육아와 내조를, 남편은 밖에서 사업을 하는 역할 분담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저는 SK 무형의 가치, 즉 문화적 자산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키고 싶은 것은 돈 보다도 가정의 가치"라며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부끄러움과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다"며 항소를 제기한 이유를 전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확립된 재산분할 법리에 따른 판결임에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진행한 인터뷰를 그대로 보도한 부분은 매우 유감"이라며 입장을 냈다.
최 회장 측은 "당사자가 한 인터뷰 내용 역시 수 년 간 진행된 재산분할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됐던 것"이라며 "1심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검토해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당사자 일방의 주장을 기사화 한 법률신문의 보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법한 보도다. 금번 보도에 대한 법적조치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지난달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에 대해서는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판단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가리킨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후 재산분할에 불복한 노 관장 측과 위자료 지급에 불복한 최 회장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냈다. 이로써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항소심이 이어지게 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협의 이혼에 실패하며 양측은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18년 2월 최 회장의 소송 제기 이후 노 관장 측이 반소를 제기했고 5년 만에 1심 결과가 나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그룹 지주사 SK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1심 선고 당시 재판부가 밝힌 실제 최 회장 보유 SK주식은 총 1297만5472주이고, 노 관장 측이 분할을 청구한 규모는 50% 정도인 648만7736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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