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 3구·용산 빼고 서울 부동산 규제 싹 푼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1월 02일(월) 20:57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김부삼 기자] 이달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원회에서 규제지역이 대거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해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에 규제지역은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이 남아 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급격히 늘어나고 청약경쟁률이 떨어지는 등 시장 위축이 뚜렷한 만큼 이번 주정심에서 규제지역이 대거 풀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구체적으로 고가주택 밀집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에서 해제될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세제·대출·청약 등의 각종 규제에서 한층 자유로워진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금 부담이 줄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해도 거래가 살아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규제가 해제된 인천, 세종 등 대부분의 지역들이 여전히 거래 침체와 집값 하락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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