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공동 핵연습’ 엇박자…美 “모의훈련은 검토”(종합) 바이든, 백악관 복귀 후 질의서 합동핵훈련 질문에 “아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3년 01월 03일(화) 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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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휴가지에서 백악관에 복귀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현재 합동 핵훈련을 논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다(No)"라고 잘라 말했다. 이번 휴가에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동행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Joint Planning)-공동 연습(Joint Exercise)'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핵무기는 미국 것이지만 정보 공유, 계획, 훈련을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과거 핵우산이나 확장억제 개념은 북한 핵 개발 전 소련·중국 대비용이라며 현재는 이를 통해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도 했었다. 향후 한·미 합동 작전 구상과 훈련이 미국 확장억제 효과를 더할 것이고, 미국도 적극적이라는 전언이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그 직후 바로 합동 핵훈련 논의 여부를 부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 로이터는 이날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 한국이 핵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합동 핵훈련은 "극도로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한·미가 정보공유 및 합동비상계획 강화를 비롯해 모의훈련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모의훈련 시기와 관련, 한·미 양측이 모의훈련 시기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리 머지 않은 미래에 이뤄지리라고도 전했다.
한편 핵전력 공동기획과 연습은 지난해 11월 양국 국방장관이 제 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공동기획(Joint Planning)'은 미국의 핵 정책과 전략, 작전계획, 억제·대응 방안 등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미국의 핵 의사결정에 한국의 의사가 공식적으로 반영된다는 의미다.
'공동연습(Joint Exercise)'은 미국의 핵 투발 전략자산을 동맹국(한국)이 재래식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하는 시나리오를 실전 상에서 훈련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 핵 투발 전략폭격기 B-2나 B-52의 작전을 동맹국인 우리 공군 전투기가 엄호하며 지원하는 '스노캣(SNOWCAT·Support of Nuclear Operations with Conventional Air Tactics)' 훈련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1월 SCM 공동성명 발표 당시 양국 장관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연습(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장관도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이나 운용 관련해서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연습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역할이나 관여하는 것이 커지는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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