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빼고 ‘규제지역·분상제’ 모두 해제 강남3구·용산 제외한 모든지역 규제지역 해제 분양가상한제도 강남3구·용산 빼고 모두 해제 오는 5일 0시 부터 효력 발생…“연착륙 유도”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1월 03일(화) 19:41

▲서울 남산공원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김부삼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도 함께 해제한다. 급격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실물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자 선제적으로 과감한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3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경기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 11월 서울과 경기도 4개 지역만 빼고 규제지역을 푼 지 두 달도 안돼 추가로 해제하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8주 연속 최대 하락률을 경신할 정도로 하락세가 가파르다. 전국 미분양 물량도 지난해 11월 말 기준 5만8027가구로 한 달 사이 22.9%(1만810가구) 늘어나는 등 위험 수위로 꼽히는 6만 가구에 바짝 다가섰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또 주택 재당첨 제한 등의 청약 규제도 풀린다. 세금, 대출, 청약 등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 수위가 전방위적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의 경우 매수세가 존재하고 가격하락폭도 다른 지역에 비해 크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이번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주택 대기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대거 해제하기로 했다. 현행 서울 18개구 309개동과 과천·하남·광명시 13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를 규제지역 해제와 마찬가지로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전면 해제한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의 규제가 사라진다. 이 효력도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5일 0시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이처럼 연초부터 대대적인 규제지역 해제 조치에 나섰지만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규제가 해제된 인천, 세종 등 대부분의 지역들이 여전히 거래 침체와 집값 하락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완화되는 대출, 세금 등의 정책과 맞물려 거래가 소폭 증가할 수 있지만 주택 심리가 크게 위축돼 있고 고금리 상황도 지속되고 있어 시장이 반등할 만큼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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