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재개발사업 업무처리기준 고시 서울/김종돈 기자 kimjd2020@naver.com

2023년 01월 05일(목) 08:51

[서울/김종돈 기자] 서울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고 함)에서 추진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업무처리기준을 고시했다.
소규모재개발사업은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중에서,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5천㎡ 미만이고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사업시행구역이 너비가 각각 8m 이상과 4m 이상인 도로 및 예정도로에 접할 것,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기존 사업 지역이 아닐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지를 대상으로 한다.
개략적인 업무 절차는 토지등소유자가 자치구에 예정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자치구의 관련기관 (부서)이 협의하고,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을 받고, 자치구가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를 한 뒤에 자치구가 예정구역 지정을 고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번에 고시된 업무처리기준은 「소규모주택정비조례」개정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역세권의 범위는 「소규모주택정비조례」개정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350m 이내로 한다. 본 기준 시행일 이전 또는 이후에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이 기준에 따른다.
해당 사업은 용적률 완화, 기부체납 확대, 임대주택 포함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정비업계는 역세권의 범위에 속하는 구역들이 이번 소규모재개발 활성화의 업무처리기준 고시에 따라 사업 추진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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