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KBS 기자 기소 ‘한동훈-이동재 녹취록’ 오보 명예훼손 혐의 보도 관여 KBS 기자도 기소…고발 3년 만에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1월 05일(목) 13:31

[김부삼 기자]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 사건'과 관련해 신성식(57)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KBS 기자를 재판에 넘겼다.
오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 검사장과 KBS 취재진 등을 고발한 지 3년 만이다. 신 검사장은 고소인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검찰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신 검사장과 이모(49) KBS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른 KBS 기자 2명은 보도 관여 정도와 역할, 지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했고, 함께 고발된 KBS 보도본부 간부들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이를 보도해 한 장관과 이 전 기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하던 신 검사장이 그해 6월부터 7월 사이 KBS 기자들에게 한 장관이 이 전 기자에게 관련 취재를 돕겠다며 보도 시점을 조율했다는 취지로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봤다. 이런 배경에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명백해보인다는 언급도 있었다고 한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정권과 극심하게 대립하던 상황에서 측근인 한 장관이 야당(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기게 하려 했다는 주장이었다.
KBS는 2020년 7월18일 뉴스9에서 한 장관과 이 기자 공모관계가 담긴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는 취지로 '검언유착'을 보도했지만, 이 전 기자가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자 KBS는 다음 날인 19일 오보를 인정하는 사과 방송을 했다.
이 과정에서 신 검사장은 허위사실을 수차례 KBS 기자들에게 전달했고, KBS도 반론권 보장 등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정적으로 허위 보도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후 한 장관이 보도 관련자와 허위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추가로 의견서를 내고 신 검사장을 제보 검사로 지목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초 보도를 한 이모 KBS 기자를 소환해 보도 경위를 조사하고 같은 달 24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의 신 검사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해 9~10월에는 신 검사장을 두 차례 불러 소환조사도 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신 검사장에 대해 "검찰 고위 간부로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수사내용을 통해 확인된 객관적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허위 사실을 수차례 KBS 기자들에게 전달했다"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사건 고소인이 한동훈 전 검사장으로, 검찰권이 사적으로 남용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며 "재판을 통해 저의 무고함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신 검사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수원지검장을 지냈고 정권 교체 후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거쳐 법무연수원에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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