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2023년 새해 첫 민생 법안 ‵방통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방심위 전자심의 대상 대통령령으로 규정, 긴급한 경우 상시 대응 가능 급변하는 온라인 환경 속 신종 불법정보 확산에 효율적인 대응 목적 이정문 의원, “나날이 급증하는 불법정보로부터 국민 권리 보호 위한 제도개선 시급”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1월 05일(목) 15:57

[유한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 병,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 등원 후 100호 민생 법안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도박, 음란물, 불법 무기류, 마약 등 인터넷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의결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회·경제·과학기술 등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불법정보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목적이다.

이 의원은 2022년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나날이 급증하는 인터넷 불법정보 확산 속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현행법상 인터넷 불법정보에 대한 방심위 심의·의결은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주 2회 운영되고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영상물은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시 대응이 가능하다.
한편 이정문 의원실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심위의 마약류 등 불법 식⋅의약품 관련 시정요구 사례가 최근 2년 새 6배로 치솟았다. 이는 방심위에 접수된 인터넷 불법정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확산 속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불법영상물 외에도 인터넷 불법정보 중 마약류와 같이 긴급히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을 통해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정문 의원은 “급변하는 온라인 환경 속에서 언제, 어떤 유형으로 불법정보가 등장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신종 인터넷 불법정보에 대비해 방심위가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방심위의 주 2회 대면 의결 체계로는 나날이 증가하는 불법정보 확산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며 “비대면 시대에 맞춰 인터넷 불법정보로부터 국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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