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무원 노조 고양시, 시의회에게 “2023년 예산안과 조직개편안 해결 촉구안” 전달 고양/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3년 01월 05일(목) 21:17

[ 고양/허윤기자] 고양시와 고양시 의회 첨예한 대립각으로 인해 2023년도 본예산이 아직 편성되지 않아 고양시민과 공무원들의 불편과 고통으로 인해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고양 특례 시 공무원 노조( 이하 고공노/ 위원장 장혜진)가 고양시 의회 의장단(의장 김영식)과 고양시장에게 민생을 위한 협치에 전념하라고 촉구에 나섰다.

사건 발단은 고양시회가 시 비서실장의 민주당 의원에 대한 발언을 문제 삼아 비서실장의 본 회의장에서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자 민생예산인 3차 추경예산과 본예산 심의를 하지 않고 시의회가 파행으로 치우쳤다.

이에 대해 고양시민과 고양시 노조가 강력히 항의에 나섰고, 결국 임시의회를 통해 3차 추경예산만 의결해 현재 2023년 본예산은 준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초유의 사태다.

이로 인해 고양시는 지방의회법 제35조의 근거로 임시의회 소집을 요구한 상황이다.

더불어, 야당인 민주당 고양시 의원들의 실제 불만은 이동환 고양시장이 전임 시장 당시 집행됐던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예산 등을 삭감해 예산을 편성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본예산에 대한 18개 항목에 달하는 수정안을 반영해 달라며 맞서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고 공노는 “민생을 위한 협치에 전념하라. 애꿎은 시민과 공무원들만 죽어난다."라며 현수막을 내걸고 각 고양시 의회 의장과 고양시장과의 면담 요청과 함께 ‘2023년 예산안과 조직개편안 해결 촉구 안’을 전달했다.

먼저 지난 2일 고양시 의회를 찾은 고 공노는 의장과 면담에서 “시의회의 파행에 대한 책임은 의장에게 있다. 양당의 어떠한 명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08만 고양시의 본예산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이에 따른 시민 불편과 행정공무원의 업무 부담에 대해 무겁게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라며 “이유야 어떠하든 의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과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영식 의회 의장은 “의장으로서 책임을 다 못해 죄송스럽다”고 말하고 “15일 이내인 (1월 11일) 전까지 임시의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상정하겠다."라며"이미 의장단 회의를 통해 일정을 조율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고 공노는 지난 3일에도 이동환 고양시장과 면담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와의 협업을 통해 해결책을 내놓을 것과 의회에 제시한 수정안도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반영해 달라"라고 노조의 의견을 내놨다.

이날 이 시장은 “본예산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은 것은 본인 책임이 크다."라며 “이미 지난해 11월경 202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예산이 확정되지 못해 재난재해나 구호 등을 위해 선결 처분권 발동을 통한 준예산 체제로 82%을 편성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의회의 18개 항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민을 위한 합리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시한 수정안 18개 항목에 대해 이 시장은 “지금까지 단체 지원금은 정치적 포퓰리즘을 통해 다수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특정인과 소수에게만 시민의 혈세가 쓰여 왔던 게 사실이다. 예를 들자면 야구 동호회에 지원금은 야구장을 사용하는 특정 단체인 동호회 혜택만을 누릴 수 있지 않냐?, 복지 지원이란 약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지 전부를 지원한다면 자립도가 약한 고양시 재정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로 인해 한 시민이 힘든 마음을 드러냈다. 원당시장 소상공인 A 씨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지만 지역화폐 활성화로 매출에 도움이 됐는데, 화폐 충전이 안돼 이용자가 줄어 매출이 많이 떨어진 것같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시와 의회가 원만히 합의됐으면 좋겠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고양/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고양/허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