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 K콘텐츠에 사상최대 지원…尹“지역균형 이끌어달라”(종합) 박보균 문체부장관, 5일 尹대통령 만나 업무보고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3년 01월 05일(목) 2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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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무보고 브리핑을 갖고 'K-컬처가 이끄는 국가도약, 국민행복'을 비전으로, 6개 핵심 추진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K-콘텐츠 수출 지형을 바꾸는 게임체인저 ▲2023년,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 ▲K-컬처의 차세대 주자, 예술 ▲문화의 힘으로 지역균형발전 ▲공정한 문화 접근기회 보장 ▲현장 속으로, 다시 뛰는 K-스포츠 등 6개 과제를 통해 자유·혁신·공정·연대의 가치 실현을 추진한다.
특히 이를 통해 올해 콘텐츠 수출액 150억 달러, 관광객 1000만명(관광수입 160억 달러), 문화활동참여율 75%, 체육활동 참여율 64%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박보균 장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K-콘텐츠는 콘텐츠산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다른 모든 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다른 산업의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K-콘텐츠를 키우는 과정에서 지방 콘텐츠를 키워야 하며, 이를 통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을 이끌어달라"고 했다. 장애인 예술정책과 관련해서는 "장애예술인 지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작품을 발표·공연할 기회를 국가가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보균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의 승부처는 K-콘텐츠"라며 "K-콘텐츠 무대에 들어서 있는 예비 창업자의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산업화되도록 기획 단계부터 밀어주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관광분야와 관련, "2023년을 관광대국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코로나19로 헝클어진 생태계를 복원하고 관광산업을 우리의 전략수출산업으로 재도약시키기 위해 관광산업에 K-컬처라는 콘텐츠를 탑재하겠다"고 했다.
◆K-콘텐츠,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문체부는 세계시장에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K-콘텐츠를 더욱 육성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K-콘텐츠펀드(4100억원)' 등 7900억원이다.
이를 통해 한국판 디즈니 같은 세계적 지식재산권(IP) 보유 콘텐츠 기업을 육성, 지난해 124억 규모인 콘텐츠 수출액을 올해 150억 달러, 2027년 220억 달러까지 늘릴 계획이다.
문체부는 예비창업자, 스타트업·벤처기업을 기획·개발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K-영화와 드라마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콘텐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을 대폭 확대하며(454억원), 자막·더빙 등 후반작업 지원(300억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등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규제 혁신도 이어간다. 이스포츠 진흥 및 우수 선수 발굴을 위해서는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온라인 K-팝 공연(80억원)과 음악산업 분야 정보통신기술(ICT) 결합(82억원)을 통해 K-팝의 전 세계적 열풍을 이어나간다. 웹툰·웹소설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 웹툰융합센터를 설립하고, 10억뷰 작가 육성을 추진한다.
K-신드롬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콘텐츠기업 해외 거점을 지난해 10곳에서 올해 15곳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콘텐츠 수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인도네시아 K-브랜드 홍보관과 해외 K-박람회를 통해 제조업·서비스업 동반 성장을 이끈다.
아울러 콘텐츠와 연관산업의 해외 진출을 과학적·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류 데이터센터'를 구축, 데이터 기반 콘텐츠 수출을 지원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수출전담조직인 '한류지원본부'를 신설한다.
◆"2023년, 관광대국 원년으로"
문체부는 올해를 '한국관광의 해'로 선포하고 관광대국의 원년으로 삼는다.
2021년 97만명(관광수입 103억 달러)이던 외국인 관광객수를 올해 1000만명(160억 달러), 2027년 3000만명(300억 달러)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관광과 K-컬처의 매력적 융합(Convergence)▲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 K-관광(Charming attractions) ▲편리하고 안락한 관광(Convenience) 등 3C 전략을 추진한다.
올해 세계 15개 도시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해 해외 현지에 한국관광의 매력을 알린다.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통해서도 한국방문 신규 관심층을 창출한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해 한국관광의 대표 주자로 홍보한다.
다국어 지원 등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개선으로 입국 편의성을 높이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체류가 가능한 'K-컬처 연수비자'를 신설한다. 관광객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즉시 환급 사후면세점, 모바일페이 설치도 추진한다.
관광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는 ▲외국인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연장(2022년→2025년) ▲방문취업 비자(H-2)적용 업종확대(4·5성 호텔, 마이스업) 등 규제를 개선한다. 아울러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아트코리아랩 뜬다…다양성·창의성 기반 창작환경
문체부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예술 창작환경 조성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청년예술인 생애 첫 지원 및 예술 대학생 현장 역량 강화(신규·58억원), 한국문학 유통플랫폼(KLWAVE) 운영 등 분야별 해외 진출 지원이 이뤄진다.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창작에 필요한 기술·공간·장비 활용을 지원하는 바우처(이용권, 신규·21억원)도 도입한다.
미래 예술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올해 광주에 한예종 영재교육원을 추가로 조성하며, 국립예술단체와 예술의전당 음악영재 아카데미도 확대한다.
오는 6월에는 예술활동 종합지원 플랫폼 '아트코리아랩'이 조성된다. 이를 통해 창·제작, 교류·교육, 시연·유통, 창업·창직을 종합 지원하는 한편, 공연·시각예술·문학 등 분야별 융복합·다목적 창작·향유 기반시설도 강화한다.
K-아트는 해외 예술시장의 신흥 강자로 육성한다. 지난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키아프-프리즈' 연계 개최와 함께, 2026년까지 국제시장을 선도하는 아트페어에서 미술작가(150명)들을 집중 홍보, 한국 미술작가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한국문학이 세계시장에 더욱 공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국문학 유통 플랫폼(KLWAVE)'을 운영하고, 번역 대학원대학 설립도 추진한다.
◆광주·전남·부울경 연계 'K-관광 휴양벨트' 띄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광주, 전남, 부산·울산·경남을 연계한 3조원 규모의 'K-관광 휴양벨트' 조성이 추진된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남도문화예술, 한국형 웰니스관광, 해양문화 체험이 가능한 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 등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 워케이션·살아보기형·야간관광 등 새로운 지역 관광수요도 창출한다.
'이건희 소장품 순회전' 등 지방에서도 즐길 수 있는 고품격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립박물관 지역 이전·확충 등 지역 문화기반시설도 늘려간다. 지역 특색을 고려한 '스포츠 도시'를 선정하고 집중 지원해 스포츠와 연계한 지방 활성화도 추진한다.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 6월 개관…쿼터제 도입 검토
문체부는 올해 '약자 프렌들리 정책'을 확장한다.
사립 박물관·미술관에 디지털·무장애 관람환경을 구축하고, 무장애 관광이 가능한 열린 관광지(20곳)를 조성한다.
3월부터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제도를 시행한다. 6월에는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이 개관한다. 법 개정을 통해 국·공립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 공연·전시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쿼터제' 도입도 검토한다.
취약계층 대상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맞춤형 이용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 유･청소년, 장애인 등 대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도 확대(월 8만5000원→월 9만5000원)한다.
어르신들이 창작예술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야기할머니(실버이야기예술인)' 사업을 확장하고, 전통 이야기콘텐츠 제작·해외 보급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해외 한국문화 홍보를 위한 '트래디셔널 코리아 엑스포'를 운영, 세계 속 한국문화의 위상을 높여간다. 올 상반기 중에는 스웨덴·오스트리아 문화원을 신설하고, 하반기에는 뉴욕문화원을 코리아센터로 확대·개원한다.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전 세계 세종학당과 수강생 규모도 늘린다. 세종학당은 지난해 244곳에서 올래 270만곳으로, 수강생수는 14만7000명에서 21만 2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운동하는 국민 인센티브 프로젝트…1인당 5만원
문체부는 올해 '운동하는 국민 인센티브 프로젝트'(1인당 최대 5만원 지급), 체육시설 소득공제 추가 도입 추진을 통해 국민 체력 증진과 스포츠산업의 활력을 높인다. 지정스포츠클럽 선정 확대(2922년 69개→2023년 120개)와 예비지정제 도입을 통해 스포츠클럽 저변도 늘려나간다.
모든 체육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수훈련수당 인상(2022년 7만원→2023년 8만원/1일), ▲전담팀·트레이너 고용기간 확대(2022년 11개월→ 2023년 12개월) ▲평창동계훈련센터 개소·운영(31억원) ▲진천선수촌 특수훈련장 조성(60억원) 등도 추진한다.
스포츠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창단지원 사업(20개교, 10억원)도 신설했다. 운동권과 학습권의 조화로운 보장을 위해 학생 선수들의 출석일수 기준 완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 성장단계별로 제품화,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등 스포츠기업 맞춤형 지원(300억원, 320곳)을 추진하고, 펀드투자(2023년 신규 250억원 결성)를 통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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