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권 37일간 北무인기 침입…제 얼굴 침뱉기” ‘北무인기 P-73 침범’ 예측·지적한 野에 반격 “민주, 정치공세 앞서 안보 망친 것 사과해야” “2017년에도 무인기 넘어와…대비방법 없어” “김병주, 어떤 경로로 정보 입수했는지 밝혀야”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3년 01월 06일(금) 11:16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06.

[강민재기자] 국민의힘은 6일 북한 무인기의 대통령실 일대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사태를 문재인 정권의 안보 실패로 책임을 돌렸다. 특히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당국 공식 인정에 앞서 북한 무인기 항적을 예측한 것을 두고 부적절한 경로로 자료를 획득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인기 대비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대부분의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서 소홀히 한 것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무인기가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2017년 6월 37일간이나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며 "그로부터 무려 5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데, 이 시점에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집권한 지 7~8개월밖에 되지 않는 정부가 대비할 방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정치공세에 앞서 민주당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 안보를 무너뜨리고 망쳐놓은 것에 대한 사과"라고 꼬집었다.
성 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군사군사분계선 15㎞ 이내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고, 5㎞ 이내의 사격조차 금지시켰으며 모든 훈련은 중지됐다"며 "북한의 무인기에 대한 추가적인 장비 보강이나 대책은 전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GP(감시초소)를 헐고 DMZ(비무장지대) 영공을 스스로 무력화했던 정권의 사람들이 서울에 출현한 북한 무인기에 대해 낯 뜨거운 비난의 정치공세에 혈안"이라고 덧붙였다.
김석기 사무총장도 이날 "민주당이 벌써부터 무인기 사건 대해 국정조사, 청문회를 운운하며 정쟁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북한을 이렇게 폭주하게 한 장본인인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안보태세를 지적하고 마치 건수라도 하나 잡았단 듯이 정치공세 나서는건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김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진정한 대한민국 공당이라면 이렇게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향하는 비난에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안보 대책 마련에 힘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군 당국의 공식 발표 전에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일대 비행금지구역(P-73) 침투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정보의 출처를 따져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이번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비행금지구역 침범한 사실 알게됐는지 의문으로 남아있다"며 "군 당국 내에서도 확인하지 못한 건데 군내에서 비밀정보 입수한건지 다른 쪽에서 입수한 건지도 국민께 밝혀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군에 있을 때, 국방위원을 할 때 어떤 대비를 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지적을 했음에도 준비가 안 됐다고 했어야 지적할 수 있다"며 "북한의 위장 평화 전술에만 속아서 군 전체를 훈련도 하지 않고 정신 무장 상태를 해제해 놓은 그 정권의 핵심인 사람이 큰 거 한건 잡았다는 듯이 이렇게 국방무능을 지적하고 하는 건 제 얼굴에 침뱉기"라고 일갈했다.
성 의장도 "김병주 의원의 신통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며 "대한민국의 안보불안에 선봉장으로 나선 느낌"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소형무인기를 잡으려면 수십대의 레이더와 감시장비를 동원하여 항적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하고 중첩해서 종합판단을 한다"며 "한 개인이 지도에서 30분만에 그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같은 감시장비가 왜 필요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김병주 의원은 어떻게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을 지나간 것을 알게 됐는지, 그 정보소스를 누구로부터 얻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유추해서 공격한 것이라면 국방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전형적인 정치군인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밝힐 수 없는 곳으로부터 정보를 받았다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26일 한국 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가 서울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용산으로부터 반경 3.7㎞가 비행금지구역(P-73)이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가 P-73에 진입하지 않았다고 강력 부인했지만, 전날 공식 브리핑을 통해 당시 한 무인기 항적이 P-73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대통령실이 "국방부도, 합동참모본부도 모르던 정보를 어디서 입수했냐"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한 언론에 "30분만 투자하면 누구나 유추할 수 있는 것을 모르는 대통령실이 황당한 공격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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