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10일 ‘성남FC’ 소환…‘대장동 의혹’ 조사도 임박 수원지검, 이재명 대표 10일 오전 10시30분 소환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3년 01월 06일(금) 1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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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검찰 출석 조사가 현실화되면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측근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이 대표를 부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 대표를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소환해 조사한다.
수원지검은 성남시가 기업들로부터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 기업들이 성남시 관내 사업에서 특혜를 받기로 기대하고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이 대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찌감치 정했던 것이다.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인 데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인사 수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반발하고 있어 실제 소환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이 대표 직접 조사가 현실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 전 실장이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 측근들을 잇달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이 대표를 부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전 실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를 81회 언급했다.
사건 배경사실을 설명하거나 정 전 실장이 이 대표 지위를 범죄의 활용했다는 취지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관계를 부각해 이 대표를 향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 전 실장 혐의 중에는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원을 나눠 받기로 했다는 내용도 있는데, 민간사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이와 관련해 '시장실 몫', '이 대표의 선거·노후 자금' 등의 표현을 쓰기도 했다.
현재까지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소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대표 소환 조사 필요성과 관련해 "향후 조사 대상자나 일정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나 백현동 개발 관련 사건 등의 조사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수원지검에서 맡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2018년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내용이다.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된 백현동 아파트는 성남시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4단계 상향해준 데다, 분양 아파트로 전환해 민간업자가 3000억원 이상의 분양이익을 봤다며 특혜 논란이 일었다. 현재 이 의혹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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