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 “中, 이념 달라 협력 한계…책임 있는 역할 해야 가까워져” “인태전략, 신남방 정책 계승·격상하는 정책”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3년 01월 08일(일) 1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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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날 KTV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 방송에서 "중국은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했지만 정치 체제나 이념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 관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도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전략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미국은 민주주의, 자유, 법치, 인권을 중요시 하는 나라"라며 며 중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발표된 한국판 인태전략과 전임 정부의 신남방 정책의 차이점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아세안을 방문해서 '한국과 아세안은 커다란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관계를 격상시키자'고 했다"며 "(신남방) 정책의 성과를 그대로 계승하고, 이것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선 "법안이 이미 통과된 것을 지금 당장 바꿀 순 없고, 미국 재무부에서 만들고 있는 하위 규정에 상업용 친환경 차량은 리스를 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 부분은 해결이 됐다"고 했다.
이어 "배터리의 핵심 광물이 어디서 나오느냐를 가지고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게 되는데 계속 미국에 우리의 입장을 제안을 하고 설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산업계 수주와 관련해선 "친환경으로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원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 원전도 많이 해외에 팔아야 하고, 방산 (수출도) 작년에 최고 신기록을 기록했다"며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포나 여러 전차 등 좋은 방산 제품들이 전세계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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