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고교 진학 단계 학력미달 기준 명확히 해야” 서울시교육청서 '기초학력 보장 강화 방안' 발표 "미달 학생 위한 보완 규정 없어…공론화 필요" '일제고사' 전환은 재차 반대…"트라우마 여전“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1월 10일(화) 11:0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2023학년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1.03.

[김부삼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최저학력 미달 판단 기준을 세우기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초학력 보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시기에 최저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논의 및 법·제도적 보완을 위한 사회적 숙의 공론화를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저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보완 규정에 대해서 "방안을 정책화하지 않고 공론화 주제로 제안하는 것은 시행할 법·제도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며 "과정적 보완 규정을 협의하고 합의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국가 수준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세우고, 기준에 맞는 학력 보장 시스템을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며 ▲최저학력 판단 기준 ▲미달 학생을 위한 보완 규정 ▲지원정책 3가지를 쟁점으로 꼽았다.
최저학력 도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학기별 교과 성적 평균 40%를 기준으로 하는 학생 선수를 사례로 들었다. 이어 "학계의 연구 성과, 해외 사례를 참조해 엄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원 정책은 이날 기초학력 미달 중3 학생을 위해 보충학습 등을 제공하는 '채움학기제'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향상도검사 또는 지필평가(중간·기말고사), 교사 관찰·면담으로 기초학력 미달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학부모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도적 근거가 없었다"며 "법·제도가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용은 국가가 바우처 형태로 제공해 지정 기관에서 쓸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른바 '일제고사'라 불리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모든 학생 응시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뜻을 재차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식을 시험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 문화가 강력한 가운데 일제고사가 강제되면서 생겨난 트라우마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학력 보장 정책이 배움이 느린 학생이나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과 낙인화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의무교육을 마치고 고교로 진학하는 2차 전환기에는 공교육의 책무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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