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 참사 보강수사 돌입…수사 확대될까 금주중 서울청장·용산소방서장 등 불구속 송치 전망 檢, 경찰청·용산구청 등 10곳 압수수색…송치건 수사 '보고서 삭제' 정보라인 업무상과실치사상 추가 소지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1월 11일(수) 10:05

[김부삼 기자] 검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의혹과 관련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관련 수사 전면에 등장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사실상 '윗선' 책임을 묻는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공범이나 추가 혐의점을 발굴할 지 주목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번 주 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늦어도 내주에는 관련 수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부실 대응 등으로 입건된 류미진 총경(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정모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최재원 용산보건소장 등도 이르면 이번주 중 불구속 송치할 전망이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은 이미 구속 송치됐고, '이태원 핼러윈 대비 정보보고서' 삭제 관련 증거인멸 등 혐의로 박성민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 김모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재판을 앞두고 있다.
다만 특수본은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법리상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있어 불입건 또는 불송치 결정할 공산이 크다.
이런 가운데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 전 서장, 박 구청장 등 구속 송치된 사건의 보강수사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으나, 보강수사 과정에서 공범이나 추가 혐의점이 포착돼 수사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한 예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박 전 부장 등 정보라인 경찰들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이들에 대해 '여러 경찰 관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에 대한 형사징계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했다'고 공통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아울러 박 전 부장의 경우 이태원 참사 전인 지난해 10월17일과 24일 열린 화상회의에서 김광호 서울청장이 핼러윈 데이 인파 집중 위험성에 대비하라고 지시했지만 서울청 정보부에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김 전 과장도 같은날 열린 용산경찰서 과장회의에서 이임재 당시 서장이 핼러윈 데이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용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로부터 받은 업무추진 계획 수립 연락에도 회신하지 않았다고 봤다.
당초 특수본은 박 전 부장 등에 대해 보고서 삭제 관련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지만, 보강수사 과정에서 이들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사상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송치된 사건들의 보강 수사를 위한 것"이라며"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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