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장,“팬덤정치 희망없다…3월까지 선거법 개정해야” 김진표 의장, 국회 사랑재서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위기 대응 및 국회 선거법 개정·개헌 등 언급 “정치 바로 세우는 것은 새 희망 만들자” “경제·민생 위기…정부·국회·사회 원팀돼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1월 11일(수) 11:32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2023년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3.01.02.

[유한태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새해를 맞아 "우리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을 제 20년 정치 인생의 소명으로 삼겠다.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자"며 민생·경제위기 대응과 선거제도 개편 및 개헌 등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파도가 덮칠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 정치를 바꾸고,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경제·민생 위기 대비 ▲미래 과제 해결을 위한 준비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 ▲국민통합형 개헌논의 착수 등을 다짐했다.
김 의장은 "올 한해 경제와 민생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1%대 저성장이 예고돼 있다. 수출, 고용, 금리도 모두 적신호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나 많은 기업과 국민이 고통을 겪을지 생각하면 밤잠이 오지 않는다"면서도 "위기의 격랑을 헤쳐가기 위해 세계 각국은 새로운 경제통상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세계 경제의 일대 격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도 새로운 전략으로 무장하고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대반전의 기회로 삼자. 우리가 합심해 전략적으로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에 나선다면 승산은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가 돼 16강의 결실을 거뒀다"며 "우리 사회도 '강한 원팀'이 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 경제계·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야 고난의 파도를 헤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다.
미래 과제 해결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점검 및 의회 외교 활성화도 약속했다. 김 의장은 "기후·인구감소 위기 대응, 첨단전략사업 육성과 연금 개혁에 이르는 시대적 과제를 유능하게 해결하는 '능력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 개혁 특위는 오는 4월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며 "김영주·정우택 국회부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경제외교 자문위원회'도 새롭게 출범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회 특별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격변하는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인 의회 외교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은 "국회가 공론으로 새로운 선거법 토론에 착수해 오는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며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은 오는 4월10일까지다.
그는 "진영정치' '팬덤 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 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우리 국회 안에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작은 차이에 얽매어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선거구 획정부터 관행적으로 법을 어기는 국회의 오랜 악습과 결별하자"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복수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집중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원위원회는 매주 2회 이상 집중토론을 진행하고, 국민 공론조사와 국회방송 생중계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 참여형 개헌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힘을 모아 개헌에 착수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고, 조약·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권부터 실질화해야 한다"며 "감사원의 회계검사 권한도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9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며 "(여야가 합의한)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공론화위원회는 개헌특위가 요청하는 쟁점 사항의 여론조사와 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해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통합형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법률에 근거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절차법'을 시급히 제정해 국민 여러분께 개헌 일정표를 소상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