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검토…대장동 소환도 초읽기 성남지청, ‘성남FC 후원금 의혹’ 구속영장 검토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3년 01월 11일(수)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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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전날 약 12시간 동안 이어진 이 대표 소환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현직 제1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받고 부지 용도변경과 같은 대가를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죄)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공모자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후원금 액수가 크고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인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충분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현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대장동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도 조만간 이 대표를 소환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수익 일부가 이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흘러들어 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 전 실장을 상대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정 전 실장을 재판에 넘기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지위를 이용,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공소장에 이 대표를 81회 언급하며 이 대표를 향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 전 실장 혐의 중에는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원을 나눠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남욱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와 관련해 "이 대표의 선거·노후자금(이라고 들었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 20대 대선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요구해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사건은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기업과 개발업자에게 대가성 있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수사가 무르익은 만큼 조만간 이 대표를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서울중앙지검이 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1~2월 임시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국회에 제출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대장동 사건 수사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비슷한 속도로 진행된다면 검찰이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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