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방통위원 입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1월 11일(수) 20:09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07.

[김부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낮은 점수를 매기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방통위 정책위원을 검찰이 입건해 수사 중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이모 위원을 지난달 말 입건했다.
이 위원은 지난 2020년 4월 TV조선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 A국장, B과장과 공모해 심사위원을 임의로 배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이 위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때 확보한 이 위원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 위원을 불러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평가에 관련한 지시를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A국장과 B과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약 5시간 동안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종편 재승인심사는 방통위원들이 협의해 선임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의결 절차를 거쳐 재승인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국·과장을 비롯한 사무처는 절차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한정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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