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야당 말살 중단하라…영수회담 제안 지금도 유효” “정부, 말로는 협치 내세우며 야당 파괴 골몰”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3년 01월 12일(목) 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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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가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권 모두의 힘을 모아 민생을 살리고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며 "'이중플레이'로 국민을 속여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며 "국민과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3대 개혁도 검찰의 영장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성과없이 거센 저항만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다',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시기에 다짐한 말이다. 그 초심으로 돌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아가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는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생명권·환경권 등 국민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국민 발안·국민 소환 등의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같은 사안들도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며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역시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개헌은 어려운 일이다. 그 필요성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여야의 입장차이로 개헌은 번번이 실패했다"며 "다행히 올해는 선거가 없다.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기"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 드린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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