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개헌 키워드로 사법리스크 돌파 시도 사법리스크 거리 두기…민생 안정 위한 추경 추진 4년 중임제 개헌 등 정치 개혁 주도권 확보 주력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1월 12일(목) 15: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2023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1.12.

[유한태 기자]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과 개헌 드라이브로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 출석을 계기로 사법리스크에 거리를 두면서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을 추진하고 4년 중임제 개헌 등을 통해 정치 개혁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민생경제 위기 돌파 위한 3대 해법 제시…30조 민생 프로젝트 추진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의 핵심 메시지는 민생이었다.
그는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다.
이 대표는 "우선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정이 어려운 무주택자들의 임대차 보증금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대책도 시급하다"며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보증과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해법으로는 경제라인을 포함한 내각 개편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해 자본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간 것만으로도 교체 사유가 이미 차고 넘친다"며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한다. '참사 내각'이란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도 다시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올해를 '기본사회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준비하고자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도 만들기로 했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다"며 "기초연금부터 노인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현재 70%인 지급 대상을 전체 어르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주거'와 관련해서는 "전체 가구의 85%를 차지하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1주택자들은 큰 부담 없이 더 나은 주택으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기본금융'에 대해서는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일수록 은행 이용이 더 어려운 이 모순을 계속 방치하면 금융의 불평등과 불공정은 더욱 심해지고 경제 활성화 또한 어려워지게 된다"며 "민주당은 금융 양극화 완화를 위한 마중물로 '전 국민 기본 금융권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 밖에도 여가, 교육, 의료, 교통, 통신과 같은 기본적 서비스를 단계적·순차적으로 도입하면서 기본사회의 지평을 차근차근 열어나가겠다"고 했다.

◆4년 중임제 개헌 등 개헌론 앞세워 정치개혁 주도권 확보
이 대표는 대통령 권한 분산 등 개헌론을 내세워 정치 개혁 의제 주도권 확보에도 나섰다. 중대선거구제 제안은 사실상 일축, 논의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로도 읽힌다.
이 대표는 1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87년 체제 변화 필요성을 말하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전제 및 감사원 국회 이관을 거론했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입법 분야 개혁 논의 속에서 대통령 권한 분산 또한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하게 보였다.
최근 정치권은 지난 2일 '중대선거구제'를 거론한 윤 대통령 인터뷰 공개 이래 갑론을박인 상황이다. 민주당 내에도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찬반양론이 공존한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 공식 발언에선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의한 선거제 개혁 또한 개헌만큼 중요한 과제"라고만 언급했다.
하지만 이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다소 완곡한 형태로 윤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제안을 사실상 일축했고, 나아가 "내각제와 친한 제도 아닌가"라는 발언을 인용해 역공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반드시 중대선거구만 하겠단 취지는 아닐 것이고, 그 제도를 통해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자는 뜻으로 저는 이해한다. 그런 뜻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선거구제만이 유일한 방안이냐에 대해선 회의적"이라며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선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다른 방안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전 대통령제는 소선거구제와 친하고,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와 친한 제도 아닌가 생각한다. 전에 정책위의장이 한 말을 인용해 보겠다"라고 더하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는 자체 개헌안 제출 시한을 올해 3월로 두면서 국회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을 재차 제안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로 개헌하자고 밝혔다.
개헌 방향으로는 대통령 권한 분산과 함께 국민 기본권 확대, 자치분권 강화,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을 언급했다. 5·18 민주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내년 총선 전략에 관해선 시기상조란 취지 언급을 했다. 공천 룰에 대해선 '시스템'을 다시 언급했고 "국민, 당원 눈높이에 맞게 판단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는 선거를 통해 평가받는 것이고, 선거 이전엔 정치 세력으로서 국민이 위임한 일들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선 야당의 가장 큰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폭주, 무도함, 반국민적 행태를 견제하는 일이 제 1야당의 역할일 것"이라고 했다.
또 "대안 세력으로 국정의 한 부분을 맡는 정치 집단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내고 성과로 국민 기대를 충족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며 "그 성과로 총선에서 판단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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