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시의원, 시민을 위한 1호 조례 “서울시 발주 대형공사 주민의견 수렴위한 조례(안)” 발의 추진! “주민의견 수렴되지 않은 대형공사로 인해 공사 반대 민원, 공기연장, 예산낭비 등 문제점 많아”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충분한 주민의견 반영되도록 추진할 것!”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1월 12일(목) 16:29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은 12일 오전 10시 서울시의원회관 2층 기자회견실에서 시민을 위한 1호 조례로 「서울특별시 발주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가칭)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서울시에서 발주한 총공사비 상위 15개 대형공사를 살펴보면,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약 1조 449억 원이 추가 투입되었는데, 이는 지장물 이설·정책변동·기후변화 등의 사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공사 추진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대형공사 설계단계부터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서울시가 시행주체가 되는 대형공사에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목적을 둘 것 ▲조례의 적용대상을 일정 금액 이상의 대형공사로 한정할 것 ▲주민의견이 수렴되기 위한 구체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 ▲주민의견 외에도 안전대책, 피해 방지 등의 의견이 협의·전달되도록 할 것 등이 담길 것이다”라며,

“해당 조례가 발의된 후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서울시가 발주하는 대형공사 등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므로, 주민 반대 민원으로 인한 공사 중단, 설계변경 등이 현저히 감소할 것이고, 일부 부작용도 있을지 모르지만 서울시의 불필요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기대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것은 행정독선 및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라며 “설계단계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설계 당시 계획한 공사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줄이는 방법일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추진하려는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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