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강제징용 ‘제3자 변제’에 “최종안 아냐” “제기된 의견 토대 대일 협의 가속화” 日기업 배상 여부엔 “성의 호응 촉구”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1월 12일(목) 17:11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제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3.01.12.

[김부삼 기자] 외교부가 12일 강제징용 판결금 관련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변제하는 방안과 관련해 "최종안을 뜻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이날 국회 공개토론회에서 외교부 측이 제기한 해당 방안에 대해 "오늘 제기된 많은 의견을 토대로 앞으로 대일 협의를 가속화하면서 합리적 해결 방안이 최대한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 종합토론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에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밝혔다.
박진 장관이 이번 공개토론회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다양한 방식으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하는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일본 기업도 배상금 기부 주체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것을 (언급)한 건 아니다"라며 "일본에 대해서도 보다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자는 일본 기업이 주체로 참여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피해자 측을 설득할 수 있단 지적에 대해 언급을 삼갔지만, "일본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다"며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제3자 채무 변제 방안의 법리 검토 여부에 대해선 "좀 더 적절한 시기에 소개해드릴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이 우선 한국의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 위주로 재원 조성이 이뤄질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정부 입장이 아닌) 재단 이사장으로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조현동 1차관은 토론회 후 기자들을 만나 추가 토론회 가능성에 대해 "오늘 나온 얘기가 있으니까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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