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동산 완화, 빚내서 집 사라는 것 아냐”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간담회 개최 “주택담보대출 봉쇄, 재산권 과도 침해” “정부의 규제 완화 수준 적절하다 판단”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1월 12일(목) 17:28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1.12.

[김부삼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해 "돈을 빌려서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돈을 빌려서 집을 사라는 신호가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정상적인 주택 거래를 위한 대출이 과도하게 규제가 됐다"면서 "예를 들어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건 반시장적이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는) LTV를 과도하게 제한했던 지나친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과도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금융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은 취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변함없이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난 수년간 부동산이 굉장히 급등했고 또 최근 단기간 내 부동산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면서 "지금 수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세 지원 등이 (주택의) 가파른 하락세를 제어하고 그 흐름을 돌릴 수 있겠느냐에 대해 아직 다양한 견해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규제 완화 속도, 추가적인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도 그때 판단할 예정"이라며 "지금은 적절한 수준의 정책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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