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더 커지나…檢, 설 직후 소환 유력 檢, 설 직후 ‘위례·대장동’ 이재명 소환 유력 ‘성남FC 후원금’ 조사…檢, 구속 여부 고심 李, ‘불체포특권 폐지’ 공약 번복할 가능성 ‘쌍방울’ 김성태 귀국에…李 “본 적도 없어”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1월 14일(토) 09:3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2023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1.12.

[김부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사법리스크'가 설 연휴를 전후로 증폭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구속영장 청구 및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소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변호사비 대납' 등 의혹에 연루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입국 등도 변수다.
검찰의 부당한 '야당탄압' 수사를 재차 강조한 이 대표가 향후 추가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 등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에 출석한 이 대표는 민생·정치개혁 화두로 프레임을 전환하며 검찰의 압박에 정면 돌파하겠단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소환 등)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라며 "그야말로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향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검찰의 소환에 응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끝이 없다"며 "가급적이면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리스크라고 질문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갖고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분명한 근거를 놔두고, 이에 상치되는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 의사결정을 하는 건 매우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설 명절 이후, 늦어도 이달 안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소환할 것이란 관측이 대다수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만배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재판 결과를 뒤집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이 대표는 향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불체포특권을 활용하겠단 의지도 시사했다. 그는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필연적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 대표가 검찰 출석 후 직접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중대 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당시부터 밝혀왔던 공약이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민주당 차원에서 이를 부결할 경우, '이재명 방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의 유착관계 의혹을 밝힐 '키맨'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입'도 관심사다. 김 전 회장은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이 대표의 '변호사비 20억 대납' 및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에 연루돼 있다.
김 전 회장의 발언에 따라 검찰의 이 대표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김성태라는 사람 얼굴도 본 적이 없다.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받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는 건지 황당무계하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30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긴급 민생 프로젝트'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띄우며 여론 주도에 나섰다. 당 지도부 역시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을 재차 촉구하는 한편, 최근 정부 강제징용 배상안을 두고 '친일 정부'라며 공세를 쏟아내고 있다.
다만 이 대표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의 예측할 수 없는 발언이 이제는 당 전체의 리스크로 퍼져 나가는 모양새다. 검찰의 이 대표 소환과 신병확보에 관한 예측이 쏟아져나오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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