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김동연 공약은 정책 빈곤·차별성 부족”비판 “민선 7기 도정과의 차별성 느끼기 어려워”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01월 15일(일) 14:15

▲김동연 경기도지사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최근 확정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8기 공약을 두고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만들겠다는 포부지만, 경기도민 삶에 '변화'와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 충분할지는 물음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표단은 15일 논평을 통해 "공약의 면면을 보면 목표를 향한 '자신감 부족'인지 '적극성의 결여'인지 지난 민선 7기 도정과의 특별한 차별성을 느끼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표단은 경기도가 발표한 민선 8기 공약 295개 중 신규사업 관련해 "같은 골자 안에 한두 꼭지를 덧대었다고 헌 것이 새것이 되고, 김동연 지사만의 새 정책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전임 도정 정책으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꼬집었다.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반려동물 입양센터 조성, 권역별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경기청년금융 지원, 청년기본저축 제도 마련, G펀드 조성 등 지난 도정 사업이 민선 8기 '신규사업’으로 분류됐다는 설명이다.
김 지사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회소득'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대표단은 "기회소득도 여전히 불분명한 정체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언론에서조차 '농민에게는 기본소득, 어민에게는 기회소득'이라며 모호한 정체성을 꼬집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1기 신도시 특별법, 경기남부국제공항 신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김 지사가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공약들은 경기도의 의지만으로 실현가능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1기 신도시 문제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립각만 부각됐으며, 경기남부국제공항의 경우 도내 지역 간 갈등 해결이 우선임에도 김 지사는 중재자로서의 어떤 역할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20만 호 공급,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무주택자 수요자 중심 청약 제도 마련, 지방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정치혁신 실현, GTX D·E·F 노선 신설(경기도안) 등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표심을 잡겠다는 욕심에 던져놓은 김 지사의 공약은 상당수가 이름만 거창하고, 실천적 내용은 없다"라고도 했다.
대표단은 끝으로 "1390만 경기도민은 경제부총리 출신인 도지사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민선 8기 공약계획서는 내용이 너무나 빈약하고, 뚜렷한 전략도 없다"며 "김 지사는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에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