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여성 차례로 성추행한 수상레저시설 대표·직원, 집행유예 수상레저시설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 남양주/김영길기자 ykkim@sudokwon.com

2023년 01월 16일(월) 16:32

[남양주/김영길기자 ]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돌아가며 성추행한 수상레저시설 대표와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수상레저시설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수상레저시설 직원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남구에서 20대 여성 C씨 등 일행과 술을 마신 뒤 C씨를 차량에 태워 자신의 수상레저시설로 이동하던 중 C씨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직원인 B씨도 수상레저시설에 도착한 뒤 차량에 잠들어 있는 C씨를 깨우는 척 하며 성추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지인과 함께 가평군 소재 수상레저시설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이들을 알게 돼 서울에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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