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국장급 협의…韓 “日 사과 등 담보돼야”(종합) "우리 해법 발표에 있어 日조치 담보돼야"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3년 01월 16일(월) 1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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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 열린 협의에서 일본 측에 다시 한 번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며, 일본 측의 사과와 함께 피고 기업이 우리 재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기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번 국장 협의는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조속한 현안 해결 및 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는 차원에서 개최됐다"며 "양 국장은 한일간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 현지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반적인 공개토론회 분위기, 국내외 반응, 상황에 대해 소상히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 번 성의 있는 일본 측의 호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설명했다"며 "사과와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필요하며, 그래야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정부안과 일본 측의 조치 발표 시기에 대해선 "시차를 두고 막연하게 발표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독자적 해법을 발표함에 있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조치에 '사과'도 포함되냐는 질문엔 "그렇다"며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고, 논의 결과가 어느 수위에서 결정될지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지난 12일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일본 측의 사과와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이날 협의에서 사과 수위가 거론됐단 점에서 한 발 진전된 논의가 이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과 방식에 대해선 일본 피고 기업의 직접 사과 혹은 일본 정부의 기존 사과나 담화 계승 등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언급된다. 일부 우리 원고 측에서는 기존 사과나 담화를 계승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피고 기업에 배상금 반환을 사후 요구하는 '구상권' 포기를 희망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중요한 것은 (일본의) 호응 조치가 나오고 그걸 토대로 원고 분들을 한 분 한 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지, 구상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일본 외교가에서는 이번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지난 위안부 합의 논란의 절차를 밟을까봐 우려해 '구상권'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이 제3자가 판결금을 지급하는 데 방안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법적 절차도 검토하지만, 원고분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형태를 갖추겠다"고 했다.
다만 당국자는 특정 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며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고 마지막 발표할 때까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정부안 발표 시기와 관련해선 "속도감 있게 (하겠다)"면서도 "아직 양국간 인식 차가 있어서 발표 시기는 예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선 "당연히 (강제징용) 해법이 나오면 해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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