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前용산서장 구속기소…경찰 간부 추가 이임재, 업무상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도 함께 구속 기소 생활안전과 경위·여성청소년과장 등은 불구속 기소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1월 18일(수) 17:57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3.

[김부삼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임재(52)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관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보고서 은폐 의혹을 받는 정보라인 경찰관들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 전 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송모(51)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허위공문서와 관련해서는 정모 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생활안전과 경위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 전 서장 등 4명을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 과장이 추가로 입건돼 함께 기소됐다.
정 과장은 이 전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간과 경찰의 구조 활동 내역 등이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작성해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과장이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있던 이 전 서장과 파출소 사무실에 있던 직원 사이를 오가며 이 전 서장의 지시를 전달하고 내용을 확인받는 등 허위공문서 작성을 완성한 장본인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참사 당일 오후 11시5분께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17분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지휘 및 보고를 소홀히 하고,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 역시 사상의 위험 발생이 명백함에도 이를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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