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김정은 불참 속 최고인민회의 이틀간 진행 대외 메시지 없어…올해 예산·사업 논의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3년 01월 19일(목) 0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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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17~18일 양일간 개최됐으며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개회사를 맡았다고 1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대의원이 아니지만 그동안 종종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 핵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미국이나 한국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곤 했다.
하지만 올해는 회의에 불참하고 별도의 메시지도 전달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전원회의 연설을 통해 적대적 대남 메시지를 분명하게 밝힌 만큼 이번에는 내부 결속 다지기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앞서 예고한 대로 내각의 사업 정형과 올해 과업에 대한 문제, 국가 예산에 대한 문제,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과 관련한 문제, 중앙검찰소의 사업 정형에 대한 문제, 조직(인사) 문제 등이 논의됐다.
올해 예산 수입은 지난해의 10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예산 지출은 지난해의 101.7%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경제 분야 예산은 1.2% 증액했으며, 국방비 예산은 총액의 15.9%로 지난해와 같았다.
다만 지난해와 비교한 예산 수입과 지출의 증가 폭은 공개했으나,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하지 않았다.
고정범 재정상은 예산안을 보고하며 지난해 국가예산집행에 결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고 재정상은 "일부 성, 중앙기관들에서 국가예산수입의 기본원천인 국가기업리득금을 최대로 늘일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지 못하였다"며 "경제지도일군들이 국가적인 립장에서 과학적인 타산밑에 자기 단위의 새로운 발전국면을 열어나가겠다는 사상적 각오가 부족한데 있다"고 다그쳤다.
김덕훈 내각총리는 사업 보고에서 "우리 혁명의 투쟁로정이 언제나 그러하였지만 특히 지난는적대세력의 제재책동과 전쟁광증이 극도에 달하고 자연재해가 겹쳐드는 속에 건국이래 처음으로 되는 보건위기로 국가의 존망과 인민의 생명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한 사상초유의 시련에 찬 해였다"고 말했다.
이어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은 지난해 전대미문의 온갖 도전과 위협들을 이겨내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뚜렷한 성과들을 이룩했다"고 자평했다.
평양문화어보호법은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은 주민들의 '남한식 말투' 사용 문제를 법으로 통제하는 등 외부 문물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하려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평양문화어보호법 관련 보고에서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며 적극 살려나가는 것은 사회주의 민족문화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라며 "언어 생활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신문은 "최고인민회의는 제기된 의견들이 우리의 사상과 제도, 문화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담보를 마련하는데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법초안의 해당 조문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본격적인 토의에 앞서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 박인철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부의장에 맹경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 겸 의장이 보선됐다.
이 가운데 맹경일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관계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북한 대남 라인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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