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아파트지구 폐지 가결 현재 14개 아파트지구 중 4개 지구는 전체 폐지 서울/김종돈 기자 kimjd2020@naver.com |
| 2023년 01월 19일(목) 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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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용도지구(아파트지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용도, 높이 등 규제 완화를 위해 아파트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다.
아파트지구는 1970년대 고도성장기에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위해 1976년 당시 도입됐다. 하지만 평면적 도시관리기법으로 시대에 맞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주택용지에는 단지내 상가없이 주택만 배치해야 했고, 상업용지에는 비주거 용도만 건립할 수 있어 다양한 용도의 복합개발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다. 이에 지난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된 이후 주택법 부칙 등으로만 운영돼왔다.
이번 심의로 연내 아파트지구 폐지·지구단위계획 전환이 추진된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14개의 아파트지구(208개 단지)가 있다. 시는 우선 원효, 화곡, 아시아선수촌, 청담·도곡 등 4개 지구를 전체 폐지한다.
다만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아파트지구 폐지 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단지에 대해서는 개별 정비계획이 수립되거나 재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폐지를 유보하기로 했다. 반포, 서초, 서빙고, 이수, 여의도, 압구정, 이촌, 잠실, 가락, 암사명일 등 10개 지구에 대해서는 구역계를 축소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 아파트지구는 57개 단지만 남게 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서울 시내 14개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침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해 일관된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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