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전 산자·통일·과기장관 등 기소 서울동부지검, 직권남용 혐의로 5명 재판에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1월 19일(목) 14:13

[김부삼 기자]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백 전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 전 수석,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께까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 11개, 과기부 7개, 통일부 1개 공공기관장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또 백 전 장관과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미리 후임 기관장에 내정한 정치권 인사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인사를 부당하게 취소하거나 소관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임원들을 대선캠프 인사로 부당하게 교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산업부 등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것은 지난 2019년 1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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