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경찰, 전방위 압수수색…민주노총 “정권투쟁” 긴장고조 건설현장 조직적 불법행위…형법상 강요 및 공갈 혐의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3년 01월 19일(목) 1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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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10분부터 한국노총, 민주노총 8개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피의자들은 형법상 강요 및 공갈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민주노총 서울경기북부지부, 서남지대 등 5개 사무실, 한국노총 서울경기지부, 철근사업단서울경기지부 등 3개 사무실이 포함됐다. 또 한국연합, 민주연합, 건설연대 등 군소노조 사무소 6곳에 대해서도 추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대노총 관계자 등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민주노총 본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으로 압수수색 당한 지 하루 만에 재차 노동계를 향해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이 이뤄져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그간 노동 현장에서 이뤄지는 노조의 불법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현 정부의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개혁을 위해 노동계를 향한 압박을 실질화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화물연대 파업이 진행 중이던 시기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6월25일까지 건설현장에서의 조직적인 갈취와 폭력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단속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이에 맞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국민 체감 3호 약속으로 선언하며 일선 경찰에 적극적인 대처를 강조했다.
신년사에서는 "찬조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부당한 고용을 강요하며 다른 노동자를 내쫓고 폭행과 협박,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면서 건설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며 "원칙과 상식이 실종되는 불법과 무질서로 얼룩진 무법의 현장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발표한 점도 정부의 노동계 압박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조사 결과 전국에서 총 20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으며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노조 전임비 강요, 장비 사용 강요, 소속 노조원 채용 강요 등이 뒤를 이었다.
노동계는 잇따라 수사 선상에 오르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날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간첩단 의혹' 관련 압수수색과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연이틀 강제수사가 이어지자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가 대통령 한 명에 의해서 철저히 유린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정권을 향해 쓴소리를 멈추지 않는 민주노총의 입을 막기 위한 색깔 공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7월 총파업 투쟁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반민주, 반민생, 반노동 정권을 용납하지 않겠다. 민주노총이 맨 앞자리에서 당당히 싸워나가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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