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둔촌주공 계약률 ‘깜깜이’ 논란…“단지별 계약률 공개해야” 시공사·조합 계약률 미공개 방침…"의무사항 아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3년 01월 20일(금) 0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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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을 맡은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재건축 조합이 오는 3월 초까지 정확한 계약률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른바 '깜깜이' 계약률로 피해를 보는 예비 당첨자와 주택 수요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재건축조합과 시공단은 정당계약 이후 정확한 계약률을 공개하지 않았다. 시공단과 조합은 내달 예정된 예비당첨자들 대상으로 미계약이 발생할 경우 오는 3월 무순위 추첨을 진행할 계획이다. 계약률 공개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 직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아파트의 청약률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공개되지만, 청약 이후 계약률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비규제지역 민간 아파트는 계약률과 잔여 가구 수 등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률이 낮거나 시공사나 시행사, 조합이 이를 감춘다면 주택 수요자는 알 도리가 없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둔촌주공 정당계약에서 일반분양 물량 4768가구 중 계약률이 약 70%로, 약 1400가구가 미계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건설사들은 계약률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해 계약률을 허위로 꾸며 분양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이른바 '완판'이 되지 않거나 통상 80~90% 이상 계약률을 보이지 않으면 공개를 꺼리는 게 건설업계 관행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률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며 "계약률이 저조해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면 브랜드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하고, 향후 예정된 분양 단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꺼린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단지별로 계약률을 공개가 의무화되면 계약률이 높은 단지에 프리미엄이 붙어 집값 상승을 부추기거나, 상대적으로 계약률이 낮은 단지의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등 특정 단지에만 주택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분기마다 민간 아파트 계약률을 공개한다. 하지만 단지별 구체적인 통계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예비당첨자나 주택 수요자가 의사 결정을 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건설사가 제출한 미분양 현황을 취합해 공개하다 보니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고, 건설사가 미분양 현황을 임의대로 보고해도 의무 사항이 아니라 행정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주택 수요자의 알 권리 보장과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단지별 계약률 공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계약률을 공개하면 예비당첨자나 주택 수요자 등이 현재 분양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계약률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지별로 정확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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