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부평구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집중 예방·단속 - 인천/윤명록 기자 k3220507@naver.com

2023년 01월 20일(금) 12:11

[ 인천/윤명록 기자]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민호)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3. 3. 8.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합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한 주요 사례는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본인 명의의 추석 인사문을 동봉하여 총 650만 원 상당의 굴비선물세트를 조합원 등 215명에게 택배로 발송·제공한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한다. 또한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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