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한국 ‘핵보유론’ 조명…“실현 가능성 낮아” ‘한국이 미국 핵우산 신뢰 잃는 이유’ 분석 10년 전 비주류적 생각→주된 논쟁 돼 尹대통령 제안…학자·대중들도 일부 선회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언급 등도 신뢰 낮춰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1월 22일(일) 20:29

[김부삼 기자] 미국 유력 방송 CNN이 한국에서 제기된 자체 핵 보유론 주장을 집중 조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비롯해 최근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된 원인을 짚으면서도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CNN은 21일(현지시간) '한국인들은 왜 미국의 핵 우산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는가' 제하의 보도를 웹사이트 톱에 배치하고 최근 한국의 핵 무장 논란을 비중 있게 다뤘다.
CNN은 보도에서 "남한의 핵 무기 요구는 10년 전 비주류적인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주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선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자국의 핵 무기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 때 이 생각을 지지하지 않았던 저명한 학자들도 입장을 선회했으며 심지어 윤 대통령도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운을 뗐다.
CNN은 먼저 이 주장이 제기된 배경엔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이 샌프란시스코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한국을 도울 것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핵우산을 포함해 미국의 확장억제전략에 속해있는데, 이것은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지원에 나설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떤 사람들에겐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이 '지원'이 어떤 것일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오래된 질문'에서 알 수 있듯 미국은 자국 영토에 대한 보복 핵 공격을 피하기 위해 개입을 제한할 강력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CNN은 지적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및 대북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경험했던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거론하면서 철수를 언급한 바 있고, 왜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024년 대선 재출마를 선언한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신뢰 상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넘어선다고 CNN은 판단했다.
CNN은 윤 대통령이 '미국의 전술핵 한반도 배치'나 '자체 핵능력 보유'를 언급한 것을 상기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같은 날 그러한 논의가 실제 진행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NO"라고 단답했고,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금까지 (확장억제전략)은 효과가 있었고 매우 잘 작동했다"고 재차 강조한 사실도 같이 소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그 정도로는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말한 것과, 지난주 다보스포럼에서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별도 인터뷰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한 것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CNN은 "일관성 없는 메시지는 논쟁의 양측 모두의 우려를 거의 진정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CNN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간 지대' 제안을 주목했다.
CSIS는 지난 19일 "현재 환경에서 동맹국 간 더 강력한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공동 핵 계획을 위한 틀"을 제안했다. 한미 또는 한미일이 계획을 수행하고 미국이 통제하는 방식이다. 일종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계획 그룹과 유사하다.
그러나 CSIS는 "미국의 전술핵 한반도 배치나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캘리포니아 미들베리연구소의 핵 비확산 전문가 제프리 루이스 교수 등은 공동 계획 및 훈련을 "핵 무기 (보유)나 핵 공유보다 더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고 있다고 CNN은 지적했다.
CNN은 이어 "윤 대통령 등 보수 정당 일부에겐 불충분하겠지만, 그들은 실망할 운명인 것 같다"면서 "미국은 수십 년 간의 배치 끝에 1991년 전술 무기를 한국 밖으로 옮겼고 그 결정을 번복하는 것을 고려할 징후는 없다"고 진단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도 "미국의 핵무기를 다시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CNN은 미국과의 관계, 국제 제재, 중국의 반대 등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이 자체 핵 무기를 갖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이 핵 무장을 계속 추구한다면 미국과의 관계가 깨질 수 있고, 더 나아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다면 국제적인 제재가 불가피할 것이란 것이다.
여기에 중국이 역내 군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는 한국의 핵 보유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CNN은 짚었다.
대북 전문가 안드레이 랜코프 국민대 교수는 "아마 중국은 좋아하지 않을 것이며 근본적으로 한국이 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핵 무기를 갖더라도 궁극적으로 북한의 위협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루이스 교수는 "핵 무기의 재미있는 점은 당신의 무기가 그들의 무기를 상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은 핵 무장을 했고 이란이 핵 무기를 갖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핵 무기는 이란의 핵 무기로부터 느끼는 위협을 근본적으로 상쇄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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