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계 투명성” vs 노동계 “노동 탄압” 국정원 이어 경찰, 양대노총 전방위 압수수색 노동계 “정치적 의도” “한 편의 쇼” 거센 비판 화물 총파업, 회계 투명성 이어 압박 '최고조' 노동개혁 속 '노조 옥죄기' 행보 계속될 수도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1월 24일(화) 10:17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간첩단 의혹과 관련해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중인 가운데 민주노총 직원들이 사무실로 들어서려 하자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2023.01.18.

[김부삼 기자] 국가정보원에 이어 경찰이 최근 양대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의 노동계 압박 수위가 새해 들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양대노총은 "노조 탄압", "공안 통치 부활"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노정 갈등은 갈수록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정원이 지난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상 처음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다음날인 19일에는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를 이유로 양대노총을 전방위 압수수색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설 연휴를 마친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사무총국 전체 간부회의를 열고 압수수색 대응방안 등 향후 투쟁 방향과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이번 일련의 사태에 '정치적 의도'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 직후 국정원이 때아닌 국보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외교 참사를 덮기 위한 '기획된'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은 대통령의 사주를 받아 국정원이 메가폰을 잡은 '한 편의 쇼'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 1명의 책상 하나를 압수수색하면서 수백 명의 경찰을 동원해 사무실 주변을 에워싸고, 에어 매트리스까지 등장시킨 것은 하나의 '잘 짜여진 그림'이라는 게 민주노총 주장이다.
설 연휴 밥상 화두를 정부의 무능과 실정이 아닌 노동계 이슈로 돌리고, 내년이면 경찰로 이관되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지키기 바람도 이번 압수수색과 무관치 않다고 민주노총은 보고 있다.
여기에 이번에는 경찰이 조합원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의 각종 불법행위를 수사하겠다며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하고, 국토교통부도 직접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정부의 노동계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노동계 압박은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에 정부는 '법과 원칙' 기조 하에 업무개시명령으로 압박을 가했고, 결국 화물연대가 15일 만에 '백기'를 들면서 정부의 강경 대응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기세를 몰아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도 드라이브를 걸었다.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탄압 중단 촉구 및 국정원 동원 노동탄압·공안통치 부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있다. 2023.01.19.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지난해 12월1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를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3대 부패로 규정하며 회계 투명성 강화에 힘을 실었고, 고용노동부도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3분기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다음달 중 입법예고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우려하는 노동계와의 노정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올해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바 있다. 노동개혁은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사 법치주의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노동계는 압수수색, 수사, 고발 등 정부의 '노조 옥죄기' 행보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무능을 가리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노동계는 강력한 투쟁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결의대회에 이어 5월 노동절 총궐기, 7월 총파업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흔들림 없이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김동명 위원장이 연임된 한국노총도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총력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 노동말살 폭주가 거세지고 있다"며 "한국노총을 상시적 투쟁기구로 즉각 개편하고, 정권의 억압과 탄압에 맞서 더 강한 투쟁, 더 강한 저항으로 싸우겠다"고 밝혔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