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6곳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 높아" 김영주 의원 전력기금 인하 법안 발의 김영주 의원, “전기요금 인상으로 준조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도 높아져, 서민과 중소기업 등 물가부담 완화 위해 정부 적극적으로 인하 검토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1월 26일(목) 14:55

[유한태 기자] 국회 김영주 의원(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은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 기준을 현행 3.7%에서 2%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은 전기 사용요금의 3.7%를 별도로 징수해서 조성되는데,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분야의 전력산업 기술개발 및 사업지원에 사용된다. 한 해 평균 2조 원 수준으로 징수되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이후 정부와 한전은 총 4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올해 월 307kWh를 쓰는 4인 가구의 요금 부담은 약 4,022원 늘어나 월 5만 2,000원 대에서 5만 7,000원 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한전의 적자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까지 단계별로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전력기금 부담도 비례하여 높아져 향후 기금징수 액수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전력기금 부담금 증가는 서민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등 경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2년 1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2년 중소기업 부담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8.3%는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라고 답변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감사원 등은 기금 규모가 과다하다며 전력기금의 법정 부담금 요율을 인하할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다. 또 전기사업법 51조 6항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와 산업부는 묵묵부답이다.

독일과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 서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가스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가격 인상과 한전 적자에 대한 책임 부담을 서민과 기업에 전가하고 정부 차원의 고통분담에는 인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김영주 의원은 고물가 시기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가스요금의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영주 의원은 “국민은 기록적인 추위보다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인한 관리비 폭탄과 물가 한파로 인한 고통이 더 크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며 “기금 규모가 과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 인하를 통해 서민과 기업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정부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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