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할인해도 안 팔린 악성 미분양 아파트, 정부는 혈세로 제 값 주고 고가 매입 김병기 의원, “알았다면 배임이고, 몰랐다면 무능. 매입임대 전면 재검토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1월 26일(목) 14:57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회의원(서울 동작구갑)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LH가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터무니없는 고가로 떠안아 준 것이 확인됐다.

최근 LH가 ‘칸타빌 수유팰리스’의 미분양 물건을 15% 할인받아 매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김병기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15% 할인 매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전용 24㎡의 경우 최초 분양가의 95.9% 가격으로 매입했다. 미분양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15%나 할인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최초 분양가와 거의 같은 금액으로 매입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고가매입의 원인은 매입가격 산정의 근거가 된 감정평가보고서에 있다. 해당 감정평가보고서는 “인근 거래사례”라고 하면서도, 미분양주택의 분양가를 그대로 시세자료로 보고 가격을 산정하였다. 주변 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을 분석해서 해당 아파트의 적정 가격을 산출하였어야 함에도, 미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그대로 기준가격으로 산정해서 터무니없는 고가 매입을 자초한 것이다.

김병기 의원은 “국가가 악성 미분양 주택을 고가로 매입해준 정황이 드러나 충격적이다”, “미분양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기 때문이다. 국가가 시장에서 외면받은 고가의 미분양 아파트를 세금으로 처리해 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매입임대 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이다. 매입임대 전 사례를 특별조사하고, 세금 누수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제도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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