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떨리는 고지서…추경호“국민부담 고려 가스요금 조정” 정부세종청사서 기자간담회…난방비 지원 배경 설명 예비비 1000억·기정예산 800억 조달 방침…내주 조치 “가스공사 적자폭 확대 등 가스요금 인상 요인 분명” “국민 부담 봐가며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 조정 검토”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1월 26일(목) 19:08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입을 꽉 다물고 있다. 2023.01.26.

[김부삼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정책 당국 책임자로서 정말 마음이 무겁다"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 1000억원 등 18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현재보다 두 배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고, 가스공사에서도 추가 할인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과 한파 등의 영향으로 난방비가 급등하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한해 추가 요금 할인을 결정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노인 질환자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 177만6000가구에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3월 한시적으로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가스공사도 160만 가구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 올 겨울에 한해 요금할인폭을 3만50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확대한다.
기재부는 에너지 바우처 인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총 18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를 위해 1000억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고, 800억원은 기정예산을 이전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바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난방비 인상 요인에 대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에너지 공급망 애로 요인 때문에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다"며 "우리는 대부분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어 폭등한 에너지 가격이 국내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공기업 손실 부분도 있지만, 역시 우리 민생 부담, 국민 가계 부담 문제가 늘 고민"이라며 "두 가지를 감안해서 에너지 가격, 전기·가스요금 인상했는데 최근 가스요금 인상요인이 난방비 부담 증가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2분기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가스공사 적자 폭이 확대돼 인상 요인은 분명하다"면서도 인상 시기와 수준 등은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수입 가격은 오르고 공기업 적자도 누적되고 있고 이 부분은 인상 요인 누적되고 있지만 한쪽은 난방비 걱정하듯이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며 "일시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연가스 요금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고 누적된 적자도 숙제로 있어 국민 부담을 봐가면서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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