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료, 韓 오름폭이 최저…역대급 한파로 사용량 2배” 산업차관 “文정부 미수금 5조…요금동결 아쉬워”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1월 26일(목) 20:46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및 업종별 협·단체 에너지절약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12.20.

[김부삼 기자]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달 '폭탄 난방요금' 논란에 대해 "세계적으로 가스요금은 한국이 제일 적게 올랐다"며 "(이번에 가스요금이 많이 나온 이유는) 역대급 한파로 사용량이 2배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전체적으로 가스 요금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이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제일 적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상황인데, 최근 우리가 수입하는 가스요금이 엄청 올랐다"며 "결정적인 요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다. 국제 가스가격 변동폭을 보면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해 전쟁이 본격화하던 지난 2월 말 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며 2022년 9월 가격이 피크를 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 때 이미 유럽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가스요금을 올렸다. 우리는 그대로 유지했다"며 "국가마다 시스템이나 제도가 다르기 때문인데, 우리 가스공사는 미수금이란 이름으로 (적자) 부담을 떠안으면서 (요금을 인상하지 않다가) 결국 지난해 4·5·7·10월 4번 요금을 인상하면서 38% 정도 올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적은 인상률이지만, 가스 소비자들이 보기에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고지서에 '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사례가 속출한 배경에 대해서는 "통계를 보니 지난달과 이달 가스요금 사용량이 2배 정도 늘었다"며 "요금에 변화가 없더라도 11월과 12월 단순히 민수용 사용량 만으로도 (요금이) 2배가 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가스공사의 미수금 약 9조원을 없애기 위해 추가 요금 인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가스공사 미수금을 1~2년 내에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2026년을 목표로 삼았다"며 "그 이유는 MB정부 때, 당시에도 가스요금이 40~50% 오르면서 미수금이 5조원 정도 생겼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7년까지 5년에 걸쳐 미수금을 해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5년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 2026년 마지막 해에 갑자기 몰아서 할 수는 없지 않나. 그 때까지 대내외 경제 여건을 살피며 가야 하기 때문에, 우선 1분기에는 동결했다"며 "재정당국과 협의하며 요금에 반영하고, 경제적인 충격, 소비자 충격을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요금 인상과 동시에 에너지 취약층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한파에 취약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있는 에너지 바우처 예산을 확대하고 등유 바우처나 연탄쿠폰 지원을 늘렸다"며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3분의 2 가까이는 예비비로 충당하고 기존 예산을 가져와 쓸 수 있으면 충당하는 식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난방효율개선지원단도 마련해, 국민들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방법도 살펴보는 중이다. 에너지 절약과 관련한 정보 제공이나 홍보 등 중장기적인 면에서도 노력하겠다"며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폭염이나 한파가 다가오고 있어, 돌아올 여름과 겨울도 대비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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