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정부 가스공사 미수금 5조…요금 올렸더라면”[일문일답] “가스공사 미수금 정리 26년, MB정부 선례”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3년 01월 26일(목) 2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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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2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지난 2021년 말 기준 가스공사 미수금이 1조8000억원이었는데, 지난해 5월 새 정부가 들어설 때 기준 미수금이 5조원이 됐다"며 "이를 2026년까지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2026년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 "MB정부 때도 가스요금이 40~50% 올랐는데, 당시 미수금이 약 5조원 정도 있었다. 이를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까지 5년에 걸쳐 다 해소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라며 "재정당국과 협의하며, 요금에 반영하려 한다. 경제와 소비자 충격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 차관과 일문일답.
-2분기에 요금을 추가 인상한다면 얼마나 올릴 계획인가?
"가스가격 변화 자체를 현재로서 예상하기 어렵다. 3월 하순께 되어야 대략적인 2분기 요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국내외 경제상황과 가스공사 자체 재무상태를 복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가스공사의 1~2월 통계도 확인해야 알 수 있다."
-지난해 총 38% 요금을 인상했기에 서민 부담을 예상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미리 대비하지 않았나?
"1분기 요금을 동결한 것도 부담이 클 것이란 판단 때문이었다. 다만 (대비하지 못한 이유는) 이번 겨울 기상 여건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동절기 전력수요 피크가 이달 3주차라고 예측하고 그에 맞춰 여러 전력수급계획을 짜고 준비했는데, 12월로 한 달 당겨졌더라. 올 겨울에 요금 인상으로 가격 부담이 커진 분들도 있겠지만, 한파와 같은 기상 요건으로 예상보다 요금이 많이 나온 고지서를 받은 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올리지 못해 넘겨 받은 미수금이 약 5조원이라고 했는데, 이번 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쳤나?.
"지난 정부 5년 동안 가스요금 연동제가 적용됐다. 가스 요금을 보면 2021년 8월 쯤 급격히 오른다. 민수용 요금에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지난해 3월부터다. 이 때부터 요금 변동이 있긴 하지만 크진 않다. 아마 미수금이 생기더라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다고 (정부에서) 판단한 것 같다. 그 이후인 지난해 8~9월부터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인해) 가스 밸브를 잠그는지 이슈가 터지면서 가스 가격이 급등한다. 그 여파로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21년 말까지 1조8000억원, 지난해 5월에는 5조원으로 불어난다.
그 바람에 새 정부가 이 5조원의 미수금을 갖고 시작하게 됐다. 지난해 3월 대선을 거쳐 5월 새 정부 출범한 뒤 가스가격은 9월에 피크를 기록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수금이 가스요금 인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까, 전 정부와 새 정부의 영향은 얼마냐 이런 것을 계산하기는 어렵다. 다만 미수금을 계속 안고 있다는 것은 가스공사가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았다는 것이자 부채비율이 올라간다는 뜻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많다는 것은 재무적으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수금이 많다는 것은 요금 인상에 당연히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조금 더 빨리 요금을 인상했거나, 정확히 예측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까?
"가스요금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이 올랐지 않나. 전쟁을 예측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 정부도 마찬가지로 서민을 위해 가스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동결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어느 정도 미수금을 가지고 가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민수용 부문에서는 연동제를 적용했더라면 좋았겠다. 요금을 조금 더 올려서 소비자에게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시그널을 빨리 줬다면 낫지 않았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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