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파보다 살 떨리는 ‘요금 폭탄’…난방비 ‘거꾸로’ 돌릴 수 있을까 정부 ‘에너지 바우처’ 추가지원 결정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3년 01월 27일(금) 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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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현재보다 두 배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고 가스공사에서도 추가 할인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가스요금을 4·5·7·10월에 걸쳐 메가줄(MJ) 당 5.47원(전년 동기 대비 38.4%) 인상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전기 요금 인상을 단행하면서 가스 요금은 동결했다. 1분기에는 한파로 인해 난방사용이 많은 데다, 전기요금과 동시에 인상하면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하지만 '난방비 폭등'이 가시화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 1000억원 등 1800억원을 투입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노인 질환자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 177만6000가구에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3월 한시적으로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가스공사도 160만 가구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 올 겨울에 한해 요금할인폭을 3만50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확대한다.
문제는 가스비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나오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제외하고도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2분기 인상 여부는 3월 말께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5배 오른 것과 비교하면 국내 가스요금 인상분(38%)은 그것에 한참 못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난방비 절약을 위해서는 정부의 긴급 대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정부는 일단 난방비 절약을 위한 현장 지원차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 설치하고 긴급 지원에 나섰다. 각 지역별로 난방 효율이 낮은 단지의 경우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중앙난방 방식이나 오래된 공동주택일수록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중심으로 현장점검 및 상담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가스요금 부담 자체가 도입가격 영향 외에도 중앙난방인지, 설비가 오래된 보일러인지, 배관을 갖고 있는지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공동주택마다 차이는 있지만 중앙난방식, 오래된 공동주택이 가장 가스비가 많이 올랐다"라고 설명했다.
운전 방법을 개선하고 가동 조건을 변경하는 등 난방 효율을 현장에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상담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하는 방법도 강구할 방침이다.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을 절약하는 방법도 안내한다.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10만원, 저소득층의 경우 6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방법 또한 소개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어플리케이션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개개인이 가구마다 생활하면서 에너지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 방침"이라며 "기본적으로 단지 별로 배관 등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라고 전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정보도 제공한다. 개별 가정에는 문자를 발송해 효율적인 난방 방법도 안내한다. 관련 센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27일부터 각 참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국민의 난방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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