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빨라져 32년 뒤 연금 고갈 “90년생부터 '빈손'…개혁 절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 공개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3년 01월 27일(금) 1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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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은 시나리오에 따라 17~24%로 나타났다. 현재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9%로, 이보다 1.7~2.7배 높여야 한다는 계산이다.
전병목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해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며 올해는 이 재정추계 결과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 연령, 기초연금과의 역할 등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보험료율)은 소득의 9%, 노령연금 수급자가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2.5% 수준이다. 이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0년에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1755조원으로 가장 커졌다가 2041년 수입·지출이 적자로 전환된다. 2055년에는 이 기금이 소진돼 47조원 적자가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8년 4차 재정추계 당시와 비교하면 수지적자 시점은 2042년에서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년 당겨진 것이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33년부터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여지출은 올해 1.7% 수준이지만 점차 증가해 2080년에는 최고 9.4%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는 4차 재정추계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시산 결과 가입자 1명 당 연금 수급자 수를 뜻하는 제도부양비는 올해 24%지만 2060년이면 125.4%로 100%를 넘고 2080년이면 최고 143.1%까지 오른다. 미래 세대의 가입자 1명이 1.43명의 연금을 책임지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다.
전 위원장은 재정추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초기 단계 시점의 상태 ▲인구구조 변화 ▲경제성장률 하락 ▲제도적인 미래 전망의 변화 등 4가지를 꼽았다.
재정추계 전망이 더 악화된 이유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장 직접적인 이유라고 봤다.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73명으로 2024년에는 0.7명까지 하락한다. 기대수명은 올해 84.3세로 2070년에는 91.2세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민 등 국제순이동은 올해 4만3000명에서 2030년 4만6000명, 2070년에는 4만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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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가입자는 줄고 연금을 받을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수입은 감소하고 급여지출은 늘어날 전망이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 수급자 비율은 올해 44%로, 47년 뒤인 2070년에는 84.2%에 도달한다.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이 하락하는 등의 거시경제 변수에 따라 보험료 수입은 단기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가입자 비중과 납부예외자 비율이 하락한 점은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기금투자수익률은 2093년까지 연평균 4.5% 수준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지출을 충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을 뜻하는 '부과방식비용률'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올해는 소득 대비 6% 수준이지만 꾸준히 늘어 2080년 34.9%로 최고치를 찍고 다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월 소득의 약 35%를 연금으로 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적립배율과 수지적자를 방지하는 등의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은 시나리오별로 17~24%로 현재(9%)보다 8~15%포인트(p) 올려야 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지난 4차 재정계산에 비해 1.66~1.84%p 오른 수다. 2025년에 보험료율을 높일 경우 필요보험료율은 17.9~20.8%, 10년 더 늦은 2035년에 보험료율을 인상한다면 부담은 20.7~23.7%로 올라갔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당초 재정추계 결과를 오는 3월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2개월 앞당겨 이날 시산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시산결과 요청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내용 등은 오는 3월 확정되는 재정추계 최종결과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10월까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며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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