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檢수사 쟁점은…대장동·위례 개발 배임 대장동, 화천대유에 이익 몰아줬나 조사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3년 01월 28일(토) 1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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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한 후 청사로 향한다. 이후 조사를 받을 검찰청 앞에서도 언론을 상대로 입장을 발표한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 전반에 관여했는지 물을 예정이다. 사업이 10년에 걸쳐 계획·진행된 만큼 검찰의 질문지는 100장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도 진술서 약 30페이지를 준비해 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반부패1·3부가 순차적으로 이 대표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 대표 조사는 부부장검사들이 주도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검사 수명이 참석하기도 할 예정이다. 부장검사들은 이를 실시간으로 살펴보며 조사를 지휘한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오전 9시30분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 측은 10시30분 출석을 고수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10시30분 출석을 언론에 공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조사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검찰은 별도의 차담 시간 없이 이 대표를 조사할 전망이다. 점심·저녁 식사 등도 조사 시간을 감안하면 외부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2010년 7월 성남시장 당선 후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게 1공단 공원화 사업과 서판교 터널 개설 사업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고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천화동인 1~7호가 얻은 7886억원 상당의 이익 중 일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환수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경우 성남도개공이 손해를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배임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이 이같이 판단한 배경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일당이 유착한 정황이 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기존 민간사업자들은 김씨를 통해 성남시의회 등에 로비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이 유착해 성남도개공 설립을 주도하고, 대장동 사업의 협약과 사업계획서 등을 정 회계사의 계획에 따라 마련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측근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까지 조사를 통해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의 중요 사항을 보고 받았다고 파악했다. 유 전 본부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의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표현이 10번 넘게 등장한다.
이 공소장은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씨가 자신의 지분 절반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대화를 보고 받고 승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씨의 지분의 절반은 약 428억원인데 유 전 본부장 등이 이를 나눠받기로 했다는 취지다.
김씨는 2015년 4월 사업이익의 49%는 자신이, 25%는 남 변호사가, 16%는 정 회계사가 나눠받기로 계획했고, 김씨가 자신의 몫 절반인 24.5%를 사업 특혜의 대가로 이 대표 측에게 제공하기로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민간사업자들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 대표를 성남시장으로 재선시키기 위해 선거자금을 제공하고 공작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종교단체가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날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등의 공판에서 "김씨는 유 전 본부장과 유착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 대표의 선거자금을 마련해주고, 당선 후 공로를 인정받아 정진상 등의 비호 아래 대장동 개발사업자로 내정 받았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들이 이 대표의 재선을 지원하면,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경제적 이익 외에도 정치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외에도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부분도 이날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남 변호사 등에게 위례신도시 사업권을 얻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남 변호사 등이 이익을 얻게 했다는 혐의로 정 전 실장을 기소한 상황이다.
정 전 실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사실상 이 대표에게 보고되는 내용 전반을 관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 전 실장이 위례신도시 혐의로 기소됐다면, 이 대표에게도 관련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즉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과 대선 선거자금 수수 의혹을 이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의혹 제기 후부터 수차례 "단군 이래 최대 공공이익 환수", "위험 부담 없이 환수", "일부 직원이 오염"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의혹을 차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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