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이치모터스 검사들 좌천, 허위사실…유감” “본인들 인사 희망에 따라 전보된 것”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 반복, 유감” 김의겸 등 “보복인사·인사농단” 주장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1월 29일(일) 19:4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26.

[김부삼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담당 검사 5명을 차례로 좌천시켰다'는 야당의 주장을 두고 법무부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9일 "김의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법무부가 이번 정기인사에서 마지막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담당검사 2명마저 좌천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반복된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에 전보된 검사 2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지검 근무기간 3년을 마친 정기인사 대상자들"이라며 "본인들의 인사 희망이 그대로 반영됐으며 추후 공판에 계속 관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해당사건 수사팀에 있었던 검사 3명도 인사희망이 그대로 반영됐다"며 ▲1명은 지난해 2월 본인의 희망대로 전보됐고 ▲부부장검사 1명은 지난해 7월 인사 희망대로 부장검사로 전보됐으며 ▲나머지 검사 1명은 지난해 12월부터 국외연수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7일 김 대변인은 논평을 내 "오늘(27일) 검찰 인사를 하면서,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범죄를 폭로해왔던 검사 두 명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다. 송윤상 검사는 인천지검으로, 김민석 검사는 천안지청으로 발령을 냈다"라며 "정기인사라고는 하지만 혹시라도,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문제 삼아 본보기성 보복인사를 한 것이라면 용서받지 못할 직권남용과 인사농단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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