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비 뛰자 무임승차 논란…65→70세 상향 논의하나? 서울교통공사 분석, 연간 무임손실 1524억원 줄어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3년 02월 03일(금) 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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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로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무임손실이 152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경로 무임승차 인원 1억9664만6000명 중 65~69세 이용비율 57.2%와 1회당 손실액 1355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적자 추정액 1조2600억원 중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가량으로 추산됐다.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상향할 경우 무임수송에 따른 적자액의 40% 정도를 메울 수 있는 셈이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요금을 50%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도입됐다가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65세 이상 전액 면제'로 변경됐다. 무임승차 혜택은 노인을 비롯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의가 시작되면서 인구 고령화 문제 등과 맞물려 노인 무임승차 손실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에서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오는 6월 28일부터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역시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꺼내들고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지하철 지상철도 등 도시철도 이용에서 현재 65세 이상으로 된 무상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유엔(UN) 발표 청년 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고, 66세~79세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고 한다. 100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불을 지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이지만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며 "머지않아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하철 요금을 300~400원 올려도 운송원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을 지난해 여야가 거의 합의했는데,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했다. 무임수송 도입 과정을 보더라도 중앙정부가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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