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지]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의혹부터 1심 선고까지 조국 “항소해 다툴 것”…법정구속은 면해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3년 02월 03일(금) 1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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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의 자녀에게 지급된 장학금 관련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날 선고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기소가 이뤄진 2019년 12월 이후 3년2개월 만의 결과다.
청와대는 지난 2019년 8월9일 조 전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검찰은 같은 달 27일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과 관련된 대학과 사모펀드 업체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정 전 교수의 별건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을 2019년 9월 먼저 기소한 뒤, 같은해 12월 조 전 장관을 정 전 교수 등과 함께 기소했다. 추후 기소된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도 이 사건에 병합되며 조 전 장관 혐의는 12개가 됐다.
법원은 각 사건을 혐의 별로 나눠 심리했고, 기소한 지 3년2개월여 만인 이날 1심 판결을 선고했다.
◆다음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의혹 제기부터 조 전 장관 1심 선고까지의 일지.
◇2019년
▲8월9일
-청와대,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조국 지명
▲8월14일
-청와대, 조국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8월15일
-사모펀드 74억 투자 약정 논란…조국 "합법" 해명
▲8월19일
-조국, 가족 의혹 부인…"진실 다르지만 감당하겠다"
▲8월21일
-조국 "딸 부정입학 의혹은 명백한 가짜 뉴스" 반박
▲8월25일
-조국 "아이 문제에 불철저하고 안이했다…국민께 송구" 사과
▲8월27일
-검찰, '조국 일가 의혹' 강제수사 착수…전방위 압수수색
▲9월6일
-국회, 조국 인사청문회 실시…각종 의혹에 "사실 아냐"
-검찰, '표창장 위조' 정경심 교수 불구속기소
▲9월9일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재가
▲10월14일
-조국, 검찰개혁 2차 발표 직후 전격 사퇴…취임 35일만
▲10월21일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입시비리·사모펀드 등 별건 11개 혐의
▲11월 11일
검찰, 정경심 별건 입시비리 등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
▲11월14일
-조국, 검찰 첫 출석…진술거부권 행사
▲10월23일
-법원,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범죄혐의 소명"
▲12월31일
-검찰, 조국 입시비리 등 11개 혐의 불구속 기소…정경심 공범 적시
◇2020년
▲1월3일
-법원, '조국 사건' 부패전담부 배당…동생 담당 재판부
▲1월17일
-검찰, 조국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추가기소
▲1월21일
-'감찰무마' 혐의, 기존 사건과 같은 재판부 배당
▲1월28일
-법원, '가족의혹·감찰무마' 등 사건 병합
▲3월20일
-조국·백원우·박형철, 감찰무마 혐의 부인…"검찰 주장일 뿐"
▲4월8일
-법원, 조국 사건·정경심 별건 입시비리 사건 병합 않기로
▲5월8일
-조국, 첫 공판기일 출석
▲5월11일
-정경심, 별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11월20일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심리 마무리
▲12월4일
-'입시비리' 혐의 심리 시작…이후 6개월 간 재판 멈춤
▲12월23일
-정경심, 별건 입시비리 혐의 모두 유죄…징역 4년 '법정구속'
◇2021년
▲2월18일
-'조국 사건' 대등재판부서 심리…김미리·윤종섭 유임
▲4월19일
-김미리 부장판사 휴직
▲4월20일
-법원, 김미리 부장판사 후임자 배치
▲5월6일
-조국, 입시비리 의혹에 사과…"회초리 더 맞겠다"
▲6월11일
-재판 6개월 만에 재개…첫 부부 동반 출석
-조국 측 "검찰의 투망식 공소"…'감찰무마' 혐의 거듭 부인
-조국·정경심 자녀들 증인 채택
▲6월25일
-조국·정경심 재판에 딸 첫 소환…'증인보호' 출석
-조국 딸 증언거부권 행사…아들 증인 철회
▲7월23일
-조국 딸 친구들 "영상 속 여학생, 조국 딸 맞다…본 기억은 없어" 증언
▲8월11일
-정경심, 별건 입시비리 혐의 2심도 징역 4년
▲8월13일
-조국, '아들 인턴 안해' 증언에 "무술 얘기 나눴다" 반박
▲11월12일
-조국 측 "PC 압수수색은 위법"…검찰 "정경심 측도 법리 오해"
▲12월24일
-법원, 동양대 휴게실 PC 증거 불채택…검찰 "판례 오해"
◇2022년
▲1월14일
-검찰 "증거배제, 편파 결론" 재판부 기피신청
▲1월27일
-정경심 별건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징역 4년 확정
-대법,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정경심 소유·관리 아냐"
▲2월4일
-검찰, 재판부에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해야" 의견서
▲2월8일
-주심 김상연 부장판사 휴직, 공판갱신 불가피
▲2월17일
-법원, 재판부 구성 마쳐…김정곤 부장판사 투입
-법원, 검찰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2월22일
-검찰, 기피신청 기각 불복해 즉시항고
▲3월21일
-검찰, '재판부 기피' 항고 상세이유서 제출
▲4월21일
-서울고법, 검찰의 기피신청 항고 기각
▲5월2일
-검찰, 기피신청 재항고 포기
▲6월3일
-재판 5개월 만에 재개
-조국 "동양대PC 증거 능력 없다" 입장 고수
▲8월1일
-정경심, 형집행정지 신청
▲9월2일
-검찰, 조국 부부 '아들 대리시험' 정황 공개
▲9월12일
-정경심, 연휴 직전 형집행정지 재신청…법정선 허리통증 호소
▲9월16일
-조국 부부 "PC 자료 증거능력 없어" 주장
▲9월30일
-법원, 동양대PC 증거로 잠정 채택
▲10월4일
-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결정…1개월 간 일시 석방
▲11월11일
-검찰, 백원우·박형철, 징역 2년·1년6월 구형
▲11월18일
-검찰, 정경심 징역 2년 구형
▲12월2일
-검찰, 조국 징역 5년·벌금 1200만원·추징 600만원 구형
-노환중 징역 6개월 구형
◇2023년
▲2월3일
-1심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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