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쌍방울 대북 컨소시엄” vs “별개의 사업”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서 검찰-변호인 공방 수원/정재형 기자 jjk112233@naver.com

2023년 02월 03일(금) 18:15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자료사진)

[수원/정재형 기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와 쌍방울이 공동으로 대북사업을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불거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이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경기도-국내기업 간 북한 공동진출 방안 협의'라는 내용이 적힌 경기도 내부 비공개 보고서를 제시했다.
쌍방울과 경기도 측이 중국 선양에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를 함께 만난 것으로 알려진 2019년 1월17일 이후 작성된 보고서다.
아울러 검찰은 사진 2장도 함께 제시했다. 해당 사진은 쌍방울 관계가 북한 측에 협력사업 관련 자금조달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등이 북한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등과 마주 앉은 모습이 담겼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공무원을 대동해 중국 선양 회의에 참석한 이유는 경기도와 쌍방울이 컨소시엄 형태로 대북협력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안 회장은 "쌍방울과 경기도가 계속 미팅을 요청해 일정을 따로 잡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으나 같이 참석하게 됐다"고 답했다.
검찰 측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쌍방울 총괄 재무총괄책임자(CFO) A씨는 경기도와 쌍방울이 컨소시엄으로 대북사업을 지원하고, 쌍방울이 대북사업 우선권을 갖게 됐다는 취지로 북한 측에 설명했다고 한다.
또 자금 조달 관련해서는 컨소시엄 50%, 자체 조달 30%, 경기도 남북협력기금 20% 등으로 마련하겠다고 구체적인 내용도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이 함께 북한 측과 만난 뒤 쌍방울 측이 북한에 대북사업 관련 PT 발표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 회장은 이 같은 사실이 기억나느냐고 묻는 검찰 측 질문에 "상세히는 기억나지 않으나 경기도와 합작해 후원받아 진행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도와 쌍방울의 대북 사업은 별개'라는 취지로 반대 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북한 측과 만난 뒤 PT 발표가 진행된 것이 아닌 역순서라며 "비행기 표 시간상 쌍방울 관계자가 먼저 도착해 북한과 얘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선양 도착 시간이 오후 3시45분이며 이미 쌍방울이 북한 측과 회의하는 자리에 나중에 도착한 이 전 부지사가 들어가 인사말을 한 것"이라며 "당시 쌍방울이 먼저 (북한 측과) 회의하고 경기도와 회의가 예정돼있던 거 아니냐"고 안 회장에게 묻기도 했다.
이에 안 회장은 "순서는 따로 기획됐던 것이 맞다"고 답했다.

▲공항사진기자단 =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3.01.17.

2018년 12월 말 김성혜 당시 북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겸 조선아태위 실장이 '이화영이 우리 조국에 실수한 게 있다. 스마트팜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김 전 회장에게 500만불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다고 알려진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와 함께 넘겨진 쌍방울 B 부회장 측 변호인은 2018년 10월30일 작성된 남북교류협력 합의사업 추진회의 관련 업무보고, 2018년 11월 14일 만들어진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기분 조성사업 안' 등 도 내부 자료를 제시하며 "이 전 부지사가 농림복합형 시범농장, 즉 스마트팜 관련 운영조사를 지시한 것은 10월12일이고 30일에 그 결과가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또 "11월 제1차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북한과 합의하기 위해 만든 사업안에 스마트팜 사업개요를 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작성하기도 했는데 이를 알고 있는 김성혜가 한 달 만에 뜬금없이 이화영이 약속을 안 지킨다고 화를 내는 것이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2019년 4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서명한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행사 공동주최 제안' 편지, 2021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서에 2021년 스마트팜 사업비 5억원이 책정된 점 등을 제시하며 "(편지에서) 농촌복합시범사업 조속한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하고, 경기도에서도 스마트팜 운영 예산을 책정했는데 만약 김 전 회장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비용을 대신 줬다면 안 줘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안 회장에게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 회장은 "경기도의 정책을 알 수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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